경기도의회 제224회 제1차 정례회의가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 1천만을 넘어선지 오래되었고 한 해 예산만해도 11조가 넘어가는 우리나라 최대 지자체의 살림을 살펴보고 따져봐야 하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방의원들에게 도민의 세금을 지급하면서 1천만 도민들은 경기도의원들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의원 스스로가 열심히 도정을 살피고 합리적 비판과 효율적 대안을 제출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데 도의원의 활동은 반드시 상대편인 집행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준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호응해 함께 노력하고 도정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경기도의 이해와 협력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도의회의 어떠한 노력도 무용지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을 추구하고 비판과 감시, 타협과 협력을 병행해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의회 정례회의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성의 없는 경기도의 태도가 곳곳에서 확인돼 도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농림위 결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창업후계농 지원자격 문제에 대한 관련부서 관계자의 답변은 도의원의 질문에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해 심도 있는 사업검토로 진전되지 못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교통도로국에 대한 2006세입 예산안 심의에서 공무원들의 답변태도와 사전준비 미흡이 도의원들에게 강한 질타를 받았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참석 예정된 공무원이 도지사 참석 행사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회의시간 변경을 요청했다가 의원들의 거센 항의에 스스로 요청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본보 6월 22일자 참조)

도의회 회기과정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도의회를 대하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러한 태도의 근저에는 도의회를 지역발전을 위한 도정의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예·결산 심의나 행정감사 등 법적 규정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해 주는 도청 산하 기관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민주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고압적 자세로 의회를 무시하려 해서는 안 된다. 또 의원들의 자료요청에 당장의 곤란함을 모면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도의회 활동의 수준을 격하시키지 말아야 한다.

도의회 활동에 대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