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의 최대 화두는 주민소환제다. 1년 전 취임후 호남지역비하 발언으로 반발을 받아오고 있는 이효선시장에 대해 참여자치 시민연대(이하 참자연)등이 자체평가 작업 까지 거쳐 주민소환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소환제는 독선적이거나 부정부패한 인물, 또한 정책적 실패와 위법한 행위를 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도·시·군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하지만 광명시의 경우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주민소환제가 아니라 과연 개인적인 말 실수에 대해서까지 주민소환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단체장으로서 정책실패요인이나 어떤 특혜에 따른 이권개입 등이 주민소환제로 거론 된다면 정당하다고 보지만 이시장의 경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참자연의 토론회의와 일부 여론조사에 의해 주민 소환제를 맡길 수 는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래전부터 지방자치가 활성화된 선진국과 다르게 우리나라는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편파적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 당선자의 발목을 잡는데 주민소환제를 이용한다면 어느 누가 제대로 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갈등이 심하고 정당정치가 뿌리깊게 박혀있는 정치상황에서는 자칫 주민소환제가 정치적으로, 일부 단체의 입맛에 따라 움직일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단계에서 주민소환제 때문에 시민단체나 일부 단체에 비위를 맞춰 인기 몰이 식인 선심성 행정을 펼치게 된다면 지역이기주의로 단체장이 소신있는 행정을 펼칠 수가 없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는 시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분명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민주주의 진일보한 제도 라는데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래서 이시장에게 일을 통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한다는 설명이다. 여하튼 하루빨리 시정에 전념 할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단체장이 화합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일반시민들은 바라고 있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