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말까지 도내 소규모 읍면동 가운데 22개동을 10개 동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IT기술의 발달, 행정전산망 및 전자민원의 확대 등으로 기존 현장민원 위주의 동사무소 역할이 축소되고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져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행정체제가 필요하다”는 도 관계자의 행정구역 광역화 추진 설명에 우리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또한 광역화 추진과정에 남게 되는 잉여 청사를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할 경우 소요비용을 도비로 지원하는 등 행정구역 개편 우수 추진 시군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경기도가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길 바란다. (본보 6월 22일, 26일자 참조)
광역동 설치에 대한 논의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대동제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논의됐으며 창원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잘 알려져 있다. 최근 들어 서울시에서도 대동제 실시를 발표하여 내년 6월까지 서울시내 518개 동사무소 가운데 100여개가 폐지되고, 폐지된 동사무소 인력은 복지서비스분야 등에 재배치되며 공간은 문화복지시설로 전환시켜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1999년부터 행정체계 개혁과정에서 동사무소 업무를 축소, 조정해 남는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기 시작해 2000년부터는 전국 자치시와 자치구로, 2003년부터는 군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를 낳게 한 동 기능 전환 역시 IT기술의 발달, 행정전산망 및 전자민원의 확대 등 정보화시대의 산물이었다. 정보화에 따른 민원처리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이러한 행정체제의 광역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광역화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주민자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직운영과정에서 효율화에 따른 민주성의 후퇴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일이지만 우리는 행정의 효율화로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활동이 침해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자치는 생활 속에 밀착될수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높여낼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 속에서 모아지는 다양한 지혜와 자발적 활동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행정동의 폐지로 축소되는 주민자치 활동을 어떻게 살려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진행되어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만큼이나 지역문제에 대한 활발한 주민참여가 증대되고 주민의 자치능력이 성장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 7년여 동안 경기도 각 시군에서 활동해 온 주민자치위원회의 경험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 보기를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