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6·15공동선언을 발표했지만 북핵문제로 빛을 보지 못했고 노무현정부의 포용정책은 퍼주기만 하고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213 베이징합의의 이행으로 6자 회담이 활기를 찾아 북미, 북일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의 정상회담도 가능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항에서 여당들의 대북정책은 비핵 개방 3000 구상, 3단계 통일방안, 연합연방통일, 한반도평화공동체, 코리아연합론 등 선 평화, 경제협력 후 통일의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장·단점을 알 수가 없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실패한 요인을 토지국유화로 지목하고 토지소유와 사유재산의 축적을 가로막아 생산성이 떨어져 식량의 자급자족마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사회주의가 국유화된 토지, 주택, 생산시설 등을 사유화하여 생산성을 증대하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동독, 구 소련 등 동구 사회주의는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했고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사회주의는 체제를 유지하며 시장경제를 접목해 서방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경쟁하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전문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는 소유와 경영성과를 동시에 사유화하여 경제성장이 저조했고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는 국유화를 유지하면서 경영성과만을 사유화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통일 한반도는 남한의 시장경제와 북한의 계획경제가 결합해 고도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론은 체제 우위인 시장경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사회주의의 국유화된 토지를 사유화한 독일의 흡수통일을 보완한 점진적 흡수통일을 지향하며 그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제3의 경제체제를 연구해야 한다. 통일 한반도는 북한만이 아니라 남한의 문제점도 해결해야 한다. 망국의 병인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지와 주택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북한 토지의 국유화를 유지하면서 그 사용권만 사유화하는 새로운 토지공개념을 통일 한반도 전역에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토지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제3의 경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세계제일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제3의 경제체제를 통일 한반도의 비전으로 설정하자.

남북의 지도자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통일 비전으로 민족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통일정책이다.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 제3의 경제체제를 연구하여 통일정책을 구체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