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한반도 대운하는 당 정책토론에서 네 차례 공방을 벌였고 정부기관의 검토보고서도 나왔지만 사업 타당성과 선박 사고시의 수질오염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보다는 후보간의 공방과 선거법관련 문제로 경찰까지 동원됐지만 대운하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대선공약으로 급조된 국책사업들이 아전인수 격의 타당성분석과 방만한 사업집행으로 국고를 탕진해도 그 책임을 추궁한 전례가 없다.

경부고속철도, 새만금사업, 국제공항, 각종 신도시 등 대부분의 국책사업들이 선거공약과 정치논리로 시작해 투자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적자사업으로 전락해도 그 공약의 허구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없다.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 공약도 사업의 수지와 성패보다는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정치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의 경위를 짚어보자. 1995년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원이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500.5km의 내륙운하를 건설하자고 발표했지만 정부와 학계에서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1996년 이명박 국회의원이 경부운하로 물류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며 정치권으로 내륙운하를 끌어 들였다.

이 의원이 서울시장이 되어 청계천을 복원하고 이어서 서울~부산 내륙운하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세종연구원이 함께 연구토록 했다.

지난해 한나라당의 경선 후보가 된 이 전 시장이 통일 후 북한의 운하까지 포함시켰다며 한반도 대운하로 이름을 바꾸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다.

물류비용 절감, 국토 균형발전, 수자원 보존 및 효율적 이용, 관광산업 발달 등에 사업의 목적을 두고 두 차례 심포지엄도 개최했다.

지난 5월 한나라당 경선후보 경제정책 토론에서 주요 쟁점이 되어 사업 타당성과 선박 사고로 인한 상수원 오염 등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 후보는 명쾌하게 답하지 못했다.

이런 상항에서 정부의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 보고서가 사업타당성을 가름하는 비용편익 비율(0.16)을 계산하여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의 비용편익비율(2.3)과 차이가 워낙 커서 쉽게 판가름이 나겠지만 사업타당성 시비가 한 동안 이어질 것 같다.

정치권에서 보고서의 내용보다 작성경위와 유출과정을 문제삼자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세종대도 압수 수색을 했다.

최근 청와대 측이 이 후보의 공약이 옳다면 정부기관의 공약 검증도 이겨내야 한다고 언급해 대운하 사업은 앞으로 환경단체, 사회단체, 관련학회들의 토론을 통해 대선이 끝날 때까지 공방을 벌이게 될 것이다.

국민이 우려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대선공약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지역 투자사업으로 급조돼 국고를 탕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행정복합 도시도 학계에서는 외국 석학들과 검토해 실패를 예고했지만 노무현 정부는 공약사업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경부운하도 국고를 낭비하는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사회 일각에서는 전국 강물을 따라 땅값을 폭등시킬 부동산 문제를 우려하며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을 앞세운 신도시 사업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과 이 후보는 대운하의 허황한 타당성 공방보다는 공약사업의 실패를 책임지는 내실 있는 제도적 장치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균형발전을 앞세운 공약들이 전국 땅값을 폭등시켜 국가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다. 사후에라도 공약의 허구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못된 공약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