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경기도의회가 열리는 동안 경기도가 보여 준 무성의한 태도가 도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었다. 도의원의 질의에 성의 없는 답변과 자료제출 태도나 일방적인 일정변경 통보, 고압적 자세 등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도의회뿐만이 아니라 언론의 질타를 받았었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의원의 활동은 반드시 상대편인 집행부의 협력이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와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지방의회와 지자체는 상호견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고 비판과 감시, 타협과 협력을 병행해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자체 공무원의 지방의회 무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달 29일 개최된 제149회 여주군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에 지역주민들이 대거 방청을 신청해 참석하게 되면서 특위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주민들이 의회방청을 하게 된 과정에 여주군 공무원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7월 5일자 참조) 특위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민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해당 공무원은 “특정세력 주민들을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평소 알던 주민 두세명이 특위 방청에 대해 물어보기에 의회에 방청을 신청하면 된다고 알려 준적은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의회활동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날 특별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특혜규명에 관한 사항임을 사전에 인지했을 공무원이 아무 생각 없이 주민의 질의에 답변했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백번 양보해 선의를 갖고 방청에 대한 안내를 해주었다면 그 공무원은 지방의원과 주민정서에 대해 무지한 무능한 공무원일 것이다.

물론 공무원이 모든 앞일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공무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가졌다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공무원의 선한 무능을 비판하지 않고 의도적인 주민동원에 혐의를 두는 것도 이러한 상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군 의회 활동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제공해 주고 지역발전의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 공무원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나 의견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수렴해 의회에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주군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의 지방의회 경시태도이다. 여주군수는 이번 사태의 전후 사정을 철저하게 조사해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해당 공무원에 조사결과에 따른 엄중한 벌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