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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 안되려면…

우리나라가 2050년이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통계청의 분석으로 나왔다. 즉 우리나라는 노령화 지수(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의 비율)가 2050년 429로 세계 평균(82)의 5배에 이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년부양비(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인구 비율) 역시 2005년 13에서 2050년 72로 상승해 전 세계 평균(25)은 물론 유럽국가 평균(48)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통계청이 10일 밝힌 자료에 의하면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06년 현재 우리나라가 1.13명(잠정)으로 다른 OECD 국가보다 낮았다. 반면 2005∼2010년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은 79.1세로 세계 평균(67.2세)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 비중은 2005년에는 1.4%로 세계 평균(1.3%)과 비슷하지만 2050년에는 14.5%로 높아져 선진국(9.4%)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기운에 영향을 받아 긍정적인 가치관과 낙천적인 기질을 증진하고 의료혜택의 확대로 평균 수명을 연장하여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는 현상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년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은 못 된다 하더라도 출산율이 어느 정도 높아져야만 세대 간의 균형을 이루고 사고의 형평성을 유지하며 탄력적인 교육 문화 예술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예산도 노인복지에 지나친 비중을 두어 집행되면 청소년 문제와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안건들이 뒷전으로 밀릴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부부들이 자녀를 1명만 두려한다든가 가임 여성들이 아예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확대되면 1950-60년대에 프랑스의 경우처럼 아기가 희귀한 나라가 되어 국력의 신장에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출산율을 높이고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탁아소 제도를 확충하며 교육비를 줄이는 입시 제도를 정착하는 등 젊은 국가에 필수적인 여건을 조성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다.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는 우리나라의 이상이 아니다. IT산업의 주도자로 등장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아닌 세계에서 가장 젊으면서도 노련한 국가로 정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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