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2.4℃
  • 흐림강릉 3.4℃
  • 서울 3.8℃
  • 대전 5.0℃
  • 대구 6.9℃
  • 울산 7.0℃
  • 광주 6.4℃
  • 부산 7.7℃
  • 흐림고창 6.8℃
  • 제주 11.0℃
  • 흐림강화 2.6℃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5.3℃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7.8℃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월 지원 8~9만원 수준 노령연금 재조정 절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로마제국시대에는 25세, 18세기 후반 프랑스 혁명시기엔 34세였다.

1910년에서 1940년까지는 페스트와 이질 등 전염병이 돌면서 평균수명이 24.1세에 머물렀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1년에 약 3개월의 수명이 늘었다. 그리고 1960년대 52.6세, 1971년 62.3세, 1987년 69.2세, 1991년 71.7세, 2005년 77.9세로 20세기 동안 평균 수명은 50세가 증가했다.

경기도청 노인정책과는 도내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8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반년 정도가 지난 이달 현재 4만명이 또 다시 증가 84만명에 이르렀고 이런 추세라면 2010년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적용, 기준에 적합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개인당 매월 8만원~9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받는다.

하지만 20년 전부터 준비해온 노후대책이라고 하기엔 민망할 정도의 금액이다.

초등학생 피아노 학원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정부의 국비지원마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경기도가 기초노령연금법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도내 9개지역의 재정자주도가 강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과 비슷한 지역으로는 경기도 수원, 성남, 안양, 광명, 용인, 군포, 의왕, 오산, 과천이 꼽혔다.

몇해전만 해도 자동차 없이 쉽사리 오가기가 어려웠던 지역이다.

그래서 의왕, 오산, 군포 등의 노인이 서울 강남 노인과 비슷한 수준의 국비를 받는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인간의 수명 증가는 사회복지의 편안함보다는 두려움과 고통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얼마전 의왕시 노인복지회관은 문을 연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누수현상을 보였다. 부실공사였다.

고천, 오전, 부곡동에 거주하는 5천여명의 노인들이 쉴 수 있는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만든 노인복지회관은 사회에서 절멸해가는 노인의 모습처럼 이미 낡아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