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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반도 통일의 기적

BDA문제로 공전하던 6자 회담이 4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 2.13 베이징 합의에 대한 이행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영변 핵 시설 폐쇄와 대북 중유 5만t 지원 이후 각국이 해야 할 조치들도 집중 협의될 것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북미, 북일 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관계도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체제와 경제협력을 거론하고, 언젠가는 통일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다.

우리는 베트남의 무력통일, 예멘의 합의통일, 독일의 흡수통일을 지켜보았다. 한반도 통일은 평화통일이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의 소득격차를 그냥 둔 합의통일로 양극화를 방치할 수도 없고 남북의 소득을 하향 평준화하는 흡수통일도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 전에 남북의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 일방적인 원조가 아니라 북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북한의 산업화에 주력해야 한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중국의 산업화를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연구해야 한다. 통일한반도 경제체제는 북한체제만이 아니라 남한체제의 문제점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남한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북한 토지의 국유화를 유지하면서 그 사용권만을 사유화하는 새로운 토지제도를 연구해야 한다.

토지의 소유와 사용권을 분리하여 망국의 병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제3의 경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 처지를 탈피하려면 남한의 산업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듯이 통일 한반도의 산업화로 통일의 기적을 이룩해야 한다. 한반도의 균형된 산업화는 공학과 경영학뿐 아니라 인문 사회학까지 어우러진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창조하는 종합 연구가 필요하다.

경제학에서 제3의 경제체제는 전례가 없고 실현할 국가도 없어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체제 분단국가로서 주변국 중국과 일본을 극복해야 하는 통일 한반도만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중국 상해의 푸동신도시가 이룩한 시장경제 체제의 동경과 홍콩을 능가한 단기간의 발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강점이 바로 사회주의 토지제도이다.

건설사업으로 상승한 토지가치를 국가가 회수하여 재투자하는 토지공개념이 핵심요소 이다. 제3의 경제체제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이다. 북한과 통일 한반도 만이 실현할 수 있는 체제이다. 중국과 일본이 아니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연구만이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미래 통일 한반도의 산업화로 통일의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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