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2.4℃
  • 흐림강릉 3.4℃
  • 서울 3.8℃
  • 대전 5.0℃
  • 대구 6.9℃
  • 울산 7.0℃
  • 광주 6.4℃
  • 부산 7.7℃
  • 흐림고창 6.8℃
  • 제주 11.0℃
  • 흐림강화 2.6℃
  • 흐림보은 5.2℃
  • 흐림금산 5.3℃
  • 흐림강진군 6.9℃
  • 흐림경주시 7.5℃
  • 흐림거제 7.8℃
기상청 제공

[사설]국정원의 대선 개입 바람직하지 않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조직하여 정치사찰과 고문으로 악명을 높인 이래 국내외에서 이목을 받아온 중앙정보부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등으로 이름과 조직을 개편하면서 엄존하고 있다. 이 조직이 국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국가에 이로운 활동을 하면서도 편향된 시각으로 일부 정치인의 득세나 제거를 위해 봉사한다면 국가를 위해서나 조직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다.

최근 국정원은 5급 직원 K씨가 20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TF’에 소속돼 ‘수도권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례’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이명박 전 서울시장 부동산의 차명 은닉 첩보를 입수해 직속 과장에게 보고한 뒤 지난해 8월 행정자치부에 자료 열람을 신청해 그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동산 소유 자료를 입수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 직원은 열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차명 은닉 등 핵심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행자부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도 상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은 채 전량 폐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국정원이 해외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정책 개발에 치중하지 않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끝없는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이다. ‘부패척결’은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언론이 줄기차게 추적해온 명제다. 같은 임무를 감사원과 국가청렴위원회가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테스크 포스트까지 구성해 주요 정치인의 재산 형성과정을 뒷조사했다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이라도 명백한 정치 개입행위에 해당된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탄압과 살해기도에 개입했던 이 정보기관은 지금도 특정인 제거공작처란 오해를 받지 않아야만 조직의 현재와 미래를 애국의 차원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정원이 ‘부패척결 TF‘를 운영했다면, 그리고 정치자금과 관련해 부패하기 쉬운 정치인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복수(複數)의 정치인 또는 대선 예비후보에 대한 어떤 혐의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정원이 ‘부패척결’ 의지가 강하다면 다른 정치인들의 부패에 관한 자료도 이명박 전 시장의 경우처럼 처리하는 것이 떳떳하다. 국정원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해를 씻기 어렵고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대선 자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은 검찰, 사법부와 언론이 대선 예비후보와 후보들을 검증하고 그것을 참고하여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정원은 국민의 판단 능력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