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했다. 핵시설을 폐쇄하고 비핵화를 이루기로 한 것이다.

지난 1985년 ‘핵 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북한이 핵확산 금지와는 반대로 1·2차 북핵 위기를 연출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자 미국과 국제사회는 경제봉쇄 등 대북 강경책으로 북한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올 2월 6자회담에서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2.13조치’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은 한미 양국에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북핵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실용주의적 선회라는 의견과 북한의 기만적인 핵 게임을 연장시켜줄 졸책이라는 비판이 대립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에 ‘더 많이 퍼주지 못해 안달’하던 한국의 친북좌파 정부는 2.13합의가 발표되자마자 아직 이행실적도 없고 북한의 진정성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얼씨구!” 하면서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서둘렀다.

북한 영변 원자로가 폐쇄·봉인되면 북한 핵이 폐기되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건 천만의 말씀이다. 북한은 이미 영변 원자로에서 핵무기 원료인 플류토늄을 40~50Kg 정도 추출해놓은 상태다. 플류토늄 40~50Kg은 핵폭탄 7~8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북한은 핵무기용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장비도 사들여놓고 있다.

이제 영변 원자로는 낡고 출력이 떨어져 사실상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고 어차피 폐쇄해야 할 처지다. 2.13합의 대로라면 북한은 영변 원자로 폐쇄 봉인에 이어 곧바로 핵폭탄의 개수와 위치, 플류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양과 위치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절대로 이를 고백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을 협박해 거의 식민지나 다름없이 만들어놓은 것도, 또 국제사회를 상대로 흥정을 해 실익을 톡톡히 챙기면서 세습 사교집단이나 다름없는 김정일 폭압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모두 핵 덕분이다.

북한이 2.13합의에서 정한 ‘초기조치’ 이행에 선뜻 응할 수 있었던 것은 영변 핵시설의 폐쇄조치를 단행하더라도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는 여전히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는 2.13합의를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상대를 속여 얻을 것은 충분히 얻고 핵 프로그램은 계속 가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제 북핵 불능화와 이에 따른 한반도 평화는 진짜 험난한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은 고비마다 엉뚱한 핑계와 트집을 잡으면서 새로운 요구조건을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 부시 미 대통령은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가 필요하고, 남쪽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과장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간 한반도는 핵 재앙의 만성화에 빠져들 우려가 높다.

핵문제 해결을 과장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다간 한반도는 핵 재앙의 만성화에 빠져들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