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18~19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다시 열린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등 2.13합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그러나 북한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불능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희박한 상황이다. 북한 핵의 핵심 쟁점은 고농축 우라늄(HEU) 문제다. 즉, 원자로에서 인출한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불능화하는 문제가 핵심인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HEU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미국의 조작’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또한 이번 영변 원자로 폐쇄조치를 한미 양국이 ‘폐쇄·봉인’ 조치라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가동 중지’라는 표현을 강조해 사용하고 있다. 언제든지 가동 중지 조치를 중단하고 재가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두고자 하는 속셈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온갖 명분을 만들어 북한 김정일 정권을 일방적으로 지원해왔던 우리 정부는 ‘북한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에 즈음해 대규모 대북지원을 결정하고 나섰다.

아직 북핵문제 해결의 뚜렷한 상황변화도 없는 시점에서 400억원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부터 시작해 옥수수 5만톤, 콩 1만2천톤, 밀가루 5천톤, 식용유 1천톤, 분유 1천톤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를 교육시킬 북측 강사 15명을 가르치는 데도 4억7천만원, 북한 의사 10명을 독일 병원에서 교육시키라고 또 6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한다. 중유 5만톤 지원은 핵시설 폐쇄의 전제조건이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이 중유를 서둘러 북한에 보내주기 위해 선박 계약부터 덜컥 했다가 국민 세금으로 마련한 남북협력기금 36억원을 날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지난 6월 북측 관계자들의 해외시찰 비용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했다. 우리 정부가 2005년 이후 북측 민간인들의 해외시찰과 교육을 위해 지원한 액수는 4차례에 걸쳐 수천만원대에 이른다.

남한 정부가 지난해 대북 지원으로 쓴 돈은 남북경협기금에서만도 4천710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들어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북한에 무상 지원한 규모는 김대중 정부 때보다 두배 이상 많은 1조2천400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북한 경수로 사업에 1조3천743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래도 ‘퍼주기’가 아닌가?

대북지원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국가전략에 따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와 스케쥴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정권이 국민을 상대로 “전쟁 하자는 것이냐?” 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이 다가왔다”는 식으로 겁을 주거나 호도하고 바람을 잡는 것은 사기행위다. 국민은 진실을 안다. 국민은 돈만 내는 ‘봉’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