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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심성 지역공약 남발을 우려한다

한나라당 당내 경선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면피용 검증청문회가 종료된 후 후보자들은 곧 바로 지역으로 향했다. 그리고 22일에는 첫 합동연설회가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한나라당 합동연설회가 의미 있는 것은 당내 후보 선출 과정과 함께 세계화를 넘어 세방화, 또는 지세화에 대응하는 첫 지역정책이 제시된다는 것이었다.

각 후보들은 특별자치도 전환,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새롭게 도약하는 제주도민에게 면세지역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 교육 및 의료도시 건설, 제2국제공항 및 크루즈 관광미항 건설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인프라 건설, FTA극복을 위한 1차 산업 도약과 해군기지 건설 등과 같은 제주의 전 산업에 걸친 나름대로의 입장과 공약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재정부담 방안이나 각 부처의 이해관계 및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반복되어 온 기존의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의 재탕, 삼탕 공약들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표만을 겨냥해 난발되고 있다. 제주도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제주해군건설문제에 대한 언급은 슬금슬금 피해가면서 달성목표와 추진방법, 예산확보방안 등이 빠져있는 선심성 공약만을 역설하였다. 공약실현을 위한 예산내역 및 법규변경여부와 같은 정책실현 수단을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될 수밖에 없는 구태의 답습이다. 앞으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진행되는 이러한 합동연설회에서는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것이 예상된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선심성공약을 발표하기 시작하면 합동연설회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정당은 정당대로, 후보자는 후보자대로 유권자와의 약속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현성 있고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좋은 정책만을 발표하면서 매니페스토 정신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정치의 핵심은 술수와 감언이설이 아닌 솔직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과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이 수권정당을 꿈꾸고 있다면 후보자간의 이슈경쟁, 비젼과 대안,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지역정책이 무한 경쟁하는 합동토론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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