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투표운동기간) 및 제20조(투표운동제한)에 따라 투표운동기간(투표안 공고 다음날부터 투표전날까지) 이외에 이뤄지는 사전 투표운동 행위를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한 일간지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10월 금강산 정상회담을 북측에 제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기가) 두 달 남았든 석 달 남았든 내가 가서 도장 찍어 합의하면 후임 사장(대통령)이 거부 못 한다”고 했다.

도대체 무엇을 합의하고 무엇을 도장 찍는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떻든 남북 정상회담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가 아니라 국가전략에 따라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이뤄져야 한다. 대선용 정상회담은 나라와 국민, 차기정권에까지 엄청난 짐을 남길 수 있다.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할지라도 북한 핵문제 협상을 지켜본 후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 7월11일 ‘(남북한) 최고위층의 만남은 평화체제와 비핵화, 관계 정상화 프로세스의 마지막 부분에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했다.

아직은 더 두고 봐야할 일이지만, 어떻든 가까스로 해결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한 북핵문제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슈와 겹쳐 북측에 대해 또 다른 협상창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대를 제공함으로써 자칫 엉뚱한 옆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재의하면 북측은 또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이제 무슨 대가를 요구해올지 걱정되는 시점이다.

어떻든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불능화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말고도 자주포 1천문과 스커드 B, 스커드 C 미사일, 프로그 미사일 등 수천문의 단거리 미사일을 휴전선 일대에 배치해두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지난달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성능이 대폭 향상된 신형 KN-O2 단거리 미사일로 확인됐다.

이 미사일은 발사시간이 짧고 정확도가 높다.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2분 이내에 남한의 수도권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한국군은 현재 KN-O2와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없다. 앞으로 도입될 신형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북한은 조만간 신형 KN-O2 미사일을 휴전선 일대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굳이 하겠다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북풍(北風)의 일환이 아닌,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해 휴전선 일대의 북한 미사일 폐기 문제와 개발 중단 문제를 가지고 김정일과 만나야 한다. 그래야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이 명분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