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특사파견을 환영한다

정부는 탈레반 반군에게 피랍된 한국인 인질 23명 가운데 인솔책임자인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가 피살되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백종천 청와대외교안보정책실장을 26일 대통령 특사로 아프가니스탄에 긴급 파견했다. 백 실장은 노 대통령의 측근이며 이번 사태에 처음부터 깊이 간여해 왔다.

한때 인질 가운데 8명이 석방되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석방은 낭설로 판명되고 있다. 아마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에 동료 포로 8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자 이들과 8명의 인질을 맞교환하기 위해 은신처를 떠났다가 아프간 정부의 수상한 태도를 감지하고 되돌아 간 것으로 보인다.

탈레반은 한국인들을 납치한 지난 19일 이후 피랍자들에 대한 석방조건으로 주 아프간 한국군의 철수와 아프간 정부에 붙잡힌 동료 포로와의 맞교환을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한국군의 철수시기를 올 연말이라고 약속했고 그들도 이 약속을 환영하는 것 같다. 아프간 정부는 그러나 포로 석방은 탈레반과의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탈레반 측이 배 목사의 살해동기로 아프간 정부의 약속 위반을 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사태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증거이다.

백종천 대통령 특사가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프간 정부를 설득하는 일과 아랍권 내의 친 탈레반 국가들을 상대하는 일일 것이다. 두 가지 모두 한국 입장에서는 한계가 보인다. 아프간 정부는 반정부 세력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친 탈레반 국가들은 한국 정부더러 이슬람 문명권에 접근하지 말라고 충고할 것이다.

우리 국군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것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인질을 석방하라’는 외교적인 언사만 반복하고 있다. ‘악의 축’과는 직접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탈레반 반군 소탕작전을 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겉과 속이 다른 미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의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아랍인들에게 한국은 미국에 대해 ‘할 말은 하는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탈레반은 인질 살해 시한을 임의로 늦춰가면서까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들에게 한국인 인질 22명은 활용가치기 큰 보물인 셈이다. 아무튼 진퇴양난에 빠진 우리 정부가 대통령 특사를 보낸 것은 잘 한 일이다. 특사의 보따리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복잡하고 애 간장 타는 난국을 빨리 풀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담겨 있기를 바란다.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취임 1주년을 맞은 시군 의회 의장들의 소감과 포부는 뽑아 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생산-창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행복 넘치는 도시만들기에 앞장 서 겠다”, “군민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기에 온 힘을 쏟겠다”, “집행부 견제 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한 몫을 하겠다”는 등 비록 각 자가 표현하는 문구는 달라도 추구하려는 목표와 열정은 같았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보다 4년 먼저 활동을 시작하였다. 다섯 번째 임기가 1년이 지난 현재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으로 엇갈리고 있지만 꾸준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90년대 초반에 회의 운영조차 낯설었던 사실을 떠올리면 많은 발전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지방의원의 자질시비과 부패의 연루 등의 사건들은 아직도 지방의회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사건들이 단체장의 전횡을 막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과 군정에 반영시키려 성실히 노력하는 지방의원들의 수고를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대다수 지방의회 의원들이 성실하게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한다.

먼저 지방의회는 선출된 지역이나 지지하는 주민들에 따라 첨예한 이해들이 대립, 갈등하는 곳이며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현명하게 조정,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주요한 책무중의 하나이다. 문제는 지방의원들이 자기 지역이나 지지하는 집단의 이기주의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받는 지방의원의 첫 번째 조건은 작은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이다.

다음으로 목소리가 크고 주장이 강한 다수와 주류적 주민들이 주장보다는 약하고 소외된 지역이나 집단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 나가야 한다. 이들이 행복해 진다면 다수 주민들 또한 한 층 더 행복해 질 수 있지만 이들의 행복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건강한 지역공동체는 만들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해 보다 깊은 관심을 보이며 효과적인 정책개발에 힘을 쏟아 주길 바란다. 신뢰받는 지방의원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