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연기공주에 세종 신 행정도시를 건설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10개의 혁신도시와 여타 지역에는 6개의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맹신한 김대중 정권이 주택정책의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여 집값을 올려놓더니 노무현 정권은 국토균형발전을 앞세운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여 전국의 땅값을 폭등시켰다.

집값과 땅값이 폭등하여 부동산 투기가 극에 달하자 시장경제 논리로 주택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인다며 수도권 신도시를 발표하고 각종 세제와 대출규제로 주택거래를 억제했지만 집값은 계속 폭등했다. 참여정부 집권 4년을 허송하고 금년 들어 그들의 시장논리와 상반된 분양원가의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로 집값을 안정시켰다. 뒤늦게 집값을 규제하는 주택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한 수도권의 8개 신도시를 추가하여 전국 25개의 신도시를 추진하면서 최근 2단계 국가 균형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에게 좋은 투자환경과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후속 조치이다. 전국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법인세를 차등감면하고 지방대학병원을 분야별 특화, 지방 우수고교 육성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기존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한정된 국가 자원을 강제 배분하는 정책이 아니라 부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화를 수반하지 않은 신도시는 땅값만 폭등시켜 국가의 경쟁력만 떨어트린다. 땅값과 집값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 생활과 기업경영이 어려워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떠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각 지역의 산업화는 대부분 이루어졌다. 이젠 국가가 국제 또는 지역간의 협력으로 새로운 산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기존자원을 강제 배분하는 하향 평준화는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다. 전국을 수도권처럼 산업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산업기능이 수도권 경쟁력과 연계하여 전국에 배치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야기한 균형발전 정책을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잘못 판단하는 것 같다. 부동산 문제는 집값과 땅값을 규제하는 토지와 주택정책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기존 수도권 경쟁력을 분산 재배치하는 하향평준화는 전국 땅값만 폭등시켜 실패했다. 실패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2단계 대책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입법화를 반대한다.

참여정부는 남은 기간을 실패한 정책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마무리에 집중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