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왜 역대 정권 가운데 가장 실패한 ‘죽만 쑤다가 끝나가는 정권’으로 지목되고 있는가? 나라를 경영할 역량, 곧 실력이 딸리는 ‘무지’와 쓸 데 없는 ‘오기’ 때문이다.

‘시거든 떫지나 말고, 얽었거든 검지나 말지’라는 말이 있다. 사람이 못났으면 착실하기나 하고, 재주가 없으면 소박하기나 했으면 좋을 것이라는 뜻이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이와 연계한 중앙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그동안 참여정부가 내세우면서 추진해 온 균형발전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도 얻는 것은 오히려 국가경쟁력 약화와 지역 갈등, 국민 불편, 이로 인한 경제적 주름살의 확산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술 더 떠 지난 25일에는 ‘2단계 균형 발전정책 선포식’을 갖고 그 대강을 발표했다.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는 아랑곳없이 오히려 오기로 밀어붙이면서 엇나가고 있는 것이다.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그 비용을 보조해주며 종업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을 해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수도권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균형정책은 진정한 지역 균형보다는 수도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하향평준화 정책’ 또는 ‘뺄셈형 전략’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된지 오래다. 현 정부의 균형정책은 전국의 땅값 급등을 비롯해 이미 숱한 후유증을 낳았다.

지난해 말 OECD는 ‘수도권 개발 억제정책이 다른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수도권을 억누르고 온갖 규제로 묶어 공장이나 기업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면 기업들은 지방으로 가지 않고 아예 외국으로 탈출해버린다.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대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내부개혁을 서두르며 머리 터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OECD가 발표한 ‘세계도시비교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은 ‘자국의 발전도 이끌지 못할 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3그룹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뻔히 알면서도 느닷없는 균형발전론이라는 퇴행적 정책을 수정 보완하기는 커녕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물론 대선과 총선을 겨냥한 특정 정치세력의 포퓰리즘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이같은 엉터리 정책은 반드시 걸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