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안고 있는 고민 중의 하나가 직원들의 부패와 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는 단체장은 본인을 비롯하여 친인척들의 부패와 비리는 단체장 본인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직원들의 문제는 단체장 한 사람의 의지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언론과 주민의 따가운 비판이 집중포화처럼 쏟아지곤 하였지만 언론을 통해 계속하여 등장하는 비리 공무원들의 소식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는 석 달도 안 되는 기간동안에 부천시 공무원들이 업무관련 각종 비위사실이 사법기관에 연달아 적발돼 부천시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최근 3개월 동안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13명에 달한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업체로부터 1천만원의 향응을 제공받는 자치행정과 직원, 도로개설 공사 추진과정에서 공사비 지급과 설계변경을 묵인해 준 도로과 직원, 신축 건물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조각품 기증을 강요한 문화산업과 직원 등 부천시의 비리행태는 어느 특정 부서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한층 더 강조해 주고 있다.(본보7월27일자 참조) 부천시는 지난 1996년 4월 대규모 세무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비리의 오명을 벗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렇게 터져 나오는 비리를 근절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자체 비리문제의 해결은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를 전체 지자체 업무과정에서 이러한 의지가 관철 될 수 있는 제도와 규정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 제도의 하나로 감사관제를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여 공직사회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다. 감사관제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중앙부처에서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70% 이상이 부처의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외부인사를 채용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반발이 예상되겠지만 단체장의 의지를 실어 실천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원이 절반이상을 선임할 수 있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설치보다는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고 자율적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정과 비리를 해결하는 과제를 시민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한다면 한층 효과적일 수 있음을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