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제국주의와 결합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대 불황과 볼셰비키 혁명을 겪어면서 국가개입주의 경제이론이 힘을 얻어 제2차 대전 이후까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양분되어 개도국들은 국가개입주의로 경제개발을 시작했다. 1970년대부터 거시경제이론, 정부실패론, 개도국 수입대체산업화 전략 등에 대한 공격으로 신자유주의 경제론이 등장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개발도상국들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 등과 채권국가의 압력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전개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는 규제 없는 시장, 탈규제와 개방, 민영화를 주장했고, 지난 10년 세계화 담론과 결합하여 국민국가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인류의 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며 국가의 역할까지 부정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1950년대 인당 국민소득 50달러의 가난에서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이 시장경제라며 토지와 주택정책은 물론이고 산업정책까지 불필요한 규제라며 정책부재의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분양가 규제를 철폐하여 야기된 부동산 문제를 시장논리에 따라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규제하면 집값이 안정된다는 시행착오를 범했던 것이다.

최근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는 경제학자들이 평소 주장해온 “높은 생산성과 낮은 실업률이 국민을 잘 살게 해준다”, “사유재산 제도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다”, “자본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경제논리와 “유로는 제대로 통용되지 않을 것”이고, “일본이 세계경제를 지배할 것”이라는 세계경제의 예측이 현실과 어긋난 사실을 ‘경제학자의 5가지 거짓말’이란 기사로 소개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최대의 경제대국이며 일본이 예측에서 빗나갔듯이 중국이 급성장하지만 미국을 쫓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세계경제가 경제학자들이 과거의 한정된 논리에서 벗어나도록 강요한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작은 정부를 주장하며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주요 정책까지도 부정하며 신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맹신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인가?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어우러져야 할 통일을 앞둔 우리는 베트남, 독일, 예멘 등 통일국가의 경제체제와 중국,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한 체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통일 한반도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체제를 연구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을 능가하는 경쟁력을 갖춘 제3 체제가 우리 통일 한반도의 염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