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진보적이요 개혁적인 성향을 내비치고 있지만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익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는 외교안보의 기본적 명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만일 이 정권이 내건 기치는 진보요 개혁이지만 국가의 안전과 민족의 장구한 미래를 고려하기보다는 민족의 동질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북한 체제를 살리는 데만 급급하다면 체제 경쟁에서 패배한 소련 및 그 아류 국가를 선호하는 역사에 거스르는 길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탈레반에 의해 납치되어 목숨이 경각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석방문제만 해도 한미관계가 소원해진 마당에 미국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도문제에서는 일본 방위성이 ‘방위백서’에 독도를 분명히 일본 영토로 못 박고 있으며 이번에는 이어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우리나라의 해양기지 건설에 뒤늦게 반기를 들고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효과적인 대응책을 구사하고 있는가?

특히 이어도에 관련한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영토 분쟁은 심각한 요인이 내포돼 있다. 즉 그것은 이어도가 남쪽의 마라도 서단에서 80해리, 중국 장쑤(江蘇)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舟山)군도 동단 퉁다오(東島)에서 133해리 떨어져 있는 양국의 200해리 EEZ 중첩지역이어서 중국은 절대로 이어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절대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민해방군 산하 난징 육군지휘학원 작전지휘교육연구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진 천자광은 ’군사문적(軍事文摘)’ 3월호에 실린 ‘쑤옌자오(한국에 잠식되는 중국의 해양국토)’란 글에서 “조국대륙의 분할될 수 없는 일부분인 쑤옌자오가 현재 한국에 침탈당하고 있다”는 자극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어도에 212억원을 들여 무인 해양과학기지를 1995년 착공해 2003년 6월 완공했다. 평상시에는 풍력·태양광발전을 이용해 전원을 공급하고 전력이 부족할 때나 연구원 등이 잠시 거주할 때는 비상용 디젤발전기가 자동적으로 작동해 전력을 공급하는 이 기지는 바다로 뻗어나가려는 우리나라의 기상을 대변하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중국이 이어도가 자기 나라의 영토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것 외에 이론적으로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국익의 차원에서 맞서야 한다. 만일 자주(自主)와 주체(主體)를 내세우는 이 정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어 중국의 이어도 영유권 주장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욕속부달(欲速不達) 또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