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지방화의 뒷면이다. 다른 쪽에서 본다면 지방화는 세계화와 쌍생아로 서로를 분리해 이야기 할 수 없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정보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달된다.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금융시장의 존재는 아무리 구석진 곳에 숨어 산다한들 단 몇 분 만에 그 존재가 지구인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 심지어 그 물리적 존재까지 단 몇 시간 만에 지구 어디라도 옮겨 질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지세화(지방화-세계화)시대의 주역은 단연 지방자치단체이다. 세계화의 파고를 넘기에는 국가의 힘을 넘어서는 규모와 힘이 필요하며 블록화가 진행되고 있고 지방화의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가는 너무 방대한 조직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이 원하는 필요한 서비스를 가장 빠르면서도 만족도 높게 제공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이다. 2002년 남아공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의 슬로건이 ‘지역의 행동이 세계를 바꾼다’였음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지역이 세계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또한 세계 여타 지자체와 비교해 뒤쳐져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표로 드러나는 통계자료나 현지를 방문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체감만족도나 우리 지자체는 더 많은 노력이 절실하다.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 지자체 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의 수, 도시 녹지율 등등이 그러하다.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정도나 제도의 정비와 운영면 등 만족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역사가 짧다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억울함을 항변할 수는 있어도 현명한 자세는 아니다. 솔직하게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더 노력해 나가는 길 밖에 없다.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더욱 키워나가고 못하는 분야는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거나 도움을 받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지난 5일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행사가 개최됐다. 수원시를 비롯한 용인, 평택, 오산, 화성, 안성, 의왕 등 경기남부 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균형발전과 시책의 공동추진을 위한 ‘경기남부권 시장협의회’를 창립한 것이다.

협의회는 인접지역과 관련된 도시게획 수립과 시행,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이용, 인접지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협의를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한다고 했다.(본보 10월 4일자 참조)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 행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의 권한·기능을 갖는 실무적 기구가 만들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알맹이가 빠져서 겉만 화려한 협의회로 전락되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