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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성근로자 위한 제도 ‘그림의 떡’ 전락 씁쓸

 

떡이 바구니 가득 먹음직스럽게 채워져 있다. 하지만 이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림 속의 떡이라면 주린 배를 채워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쓰라리게 한다.

최근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선보이며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조금씩 그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올해만 해도 임신과 출산을 통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근로자를 위한 ‘엄마채용장려금’제도와 여성근로자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등이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에 장미빛 미래를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현실 속의 그 제도들은 여전히 여성근로자들에게는 ‘그림 속의 떡’일 뿐이다.

기업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은 시행 넉달이 지난 현재 단 한 곳의 기업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사업은 실질적인 환경개선비용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닌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만큼 기업들도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성고용환경개선에 대해 어떠한 법적 제재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돈을 들여 이 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그래서 아무도 혜택받지 못한 이 사업은 그림 속의 먹음직스러운 떡에 지나지 않게 됐다.

임신과 출산으로 퇴직한 여성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엄마채용장려금’제도도 시행 5개월이 지났지만 지원을 받은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과는 달리 기업들이 투자해야 하는 자금이 없다. 오히려 기업들에게는 현실적인 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원자격을 갖춰야 하고 까다로운 지원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역시나 손에 잡히지 않는 또하나의 그림속의 떡이다.

수혜자들이 그림속의 떡으로 치부하고 있는 제도는 무구한 세월이 지나도 제도권자나 수혜자들이 만족해 하는 공약수는 나오지 않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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