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차별’받는 것을 좋아하는 이는 없다. 이런 이유로 ‘차별’하는 쪽은 차별을 받는 쪽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댈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차별받는 쪽의 불만을 무마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도의 역차별 주장을 납득시킬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9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도민 5천여명이 모여 ‘2단계 균형발전정책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도민의 반발이 확산·고조되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도는 도내 낙후지역인 시·군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성장·발전지역으로 1단계 상향 적용된 것은 상식밖의 지역분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예로 재정자립도가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동두천, 연천지역이 재정자립도가 60%를 훨씬 넘는 대전시, 울산시, 대구시, 부산시 등과 같은 성장지역으로 분류된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민의 정부에 대한 반감이 극에 치닫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요소가 더 가미된다.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계속된 규제의 역사가 하나이고, 정부의 무관심이 또 다른 하나다.

연천, 동두천, 의정부 등은 군사시설이 지역의 절반에 달해 온갖 소음과 개발제한에 시달려 왔고, 양평, 가평, 광주 등은 수도권 주민들의 먹는 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집 한 채도 마음대로 짓지 못한 채로 살아왔다. 도민들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것은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도 한 몫 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에 도와 각 시군으로부터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절반도 못미치는 수준의 사업계획만 수용했으며, 이 마저도 부처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내년 예산에 미반영돼 사업추진 자체가 지지부진 흘러가고 있다.

도에서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행태가 노골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지방보다 더 살기 어려운 수도권 낙후지역 주민들은 단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계속 어렵게 살라는 정부의 ‘차별’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