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 되는 억지가 통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가? 대한민국의 인구의 절반, 경제의 절반 이상, 정보의 대부분이 집결해 있는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머리요, 심장이다. 비상하게 돌아가는 머리와 심장을 도려내거나 압축기로 조여서 신체의 다른 부위와 균형을 맞추겠다는 발상을 뚝심으로 밀어붙이려는 사람은 자유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자본주의 경제 논리와 합리성의 법칙에 어긋나며 우수한 부분을 희생시켜 열세인 부분을 북돋아주는 듯하지만 전체를 열등화 내지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좌파정권’이라고 표현한 국민 참여정부는 국민의 절반이 반대하며, 대망의 통일을 앞두고 현재의 서울 또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 그리고 범위를 좁혀서는 파주시와 북한의 영토인 개성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가 통일조국의 수도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고 또 그것이 국토의 중앙에 있으므로 합리적인데도 한사코 수도권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 2단계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란 것에 집착하고 있다.

드디어 도민 2천여명은 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문화관광부 옆 시민열린마당에서 분노에 찬 구호가 적힌 각종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2단계 국균법은 말도 안 되는 악법이다”라고 외치며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대회에는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 양태흥 도의장, 정진섭 의원(한, 광주), 조병돈 이천시장, 김선교 양평군수 및 각 기관 단체장 등도 참석했다. 앞으로 도민들은 더욱 크고 거센 데모로 이 불합리한 정책에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일자 본란에서 이른 바 국균법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는 우리는 “수도권을 비워야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해괴한 논리를 펴며 수도권을 공동화하려는 이 정부의 핵심 두뇌와 그것을 앞장서 집행하려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국가간에 무한경쟁을 벌이는 냉엄한 국제질서를 외면하고, 우리끼리 빈부와 영향력의 차이 없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돼 살아보자는 정부당국의 논리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대결구도로 삼아 득표를 노리는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이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양식 있는 비수도권 국민과 화가 난 경기도민이 그들에게 표를 찍어주겠는가?

이른바 국균법이라는 것은 경기도민의 목을 조일 뿐 아니라 심장을 떼어내 허리나 엉덩이에 붙이려는 것과 다름없고, 소뿔을 펴려다가 소를 죽이는 이른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행과 마찬가지다. 경기도민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토를 넘어선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성장을 북돋아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는 2단계 국균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