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철밥통이 사라진다고 언론이 주목했던 서울시 공무원인사가 한고비를 넘고 있다. 지난 4월 4일 102명을 현장근무지로 보낸 서울시가 이들 중 24명을 최종 퇴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0월 4일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공직을 떠나는 24명 중에는 자진퇴직이 10명, 퇴직예정이 7명, 해임이 3명, 직위해제가 4명으로 발표됐다. 철밥통을 깨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서울시의 처음 발표가 무색하게 다가오는 대목이다.

공무원들을 법에 보장한 정년까지 근무를 시켜야 한다는 법을 존중하면서 개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쉽기 않은 결단과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처음 기대와는 달리 변죽만 울리고 남은 것이 없는 실망만을 안겨주고 끝나 버렸다.

서울시의 이번 결과를 보면서 “빚 좋은 개살구 격으로 성과 부풀리기나 업적 부풀리기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모두가 바라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무능 공무원 퇴출이 생색내기식이 아닌 실속 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을 공직 개혁을 기획하고 추진하려는 모든 기관과 기관의 담당자들은 명심해야 한다.(본보 10월 12일자 참조) 공직개혁이 현 단체장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그러나 공직개혁의 과제는 한 두 번의 시행착오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 신중하면서도 치밀한 계획아래 공무원 퇴출을 통한 공직개혁이 전개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먼저 이번 공직사회의 개혁이 지방자치단체만으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으나 개혁의 관심과 노력은 전제 공직 사회로 확산돼야 한다. 특히 지역주민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개혁의 목소리가 미약했던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기관은 이러한 개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주민소환제 파동을 겪으면서 드러난 선거관위원회의 업무관리능력의 무능함은 개혁에 무관심하면서도 별다른 국민적 반발이 적었던 기관업무의 특성 때문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드러난 선관위의 문제점은 사회적 혼란과 커다란 낭비를 초래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혁의 과정을 더욱 치밀하고 합리적으로 계획한 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단지 필요성만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다가는 공직사회의 혼란과 의욕상실을 가져올 것이다. 공직자 개개인의 업무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개혁의 칼이 적용돼야 한다.

성과위주의 보여주기식 개혁은 부작용만을 키울 뿐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수없다는 점을 개혁의 설계자들은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