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업하기 고약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늘 금메달 급 반열에 올라 있다. 세계은행이 최근 조사 집계한 2008년 기업환경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178개국 중 110위에 랭크되고 있다. 거의 꼴지에 가깝다는 평가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골프장 하나를 인·허가 받는데 평균 5년이 걸린다고 한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사업승인 신청부터 관리처분인가 신청까지 빨라야 6개월이 걸린다. 인·허가 절차가 마치 사람을 일부러 뺑뺑이 돌리면서 골탕 먹이고 지치게 만들겠다는 듯이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까닭이 없다. 외국자본이 이 나라에 투자해 공장을 짓고 기업을 해보려다가도 그만 질려서 보따리를 싸들고 도망치는 경우도 다반사다.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국내 기업들조차 규제를 피해 해외로 탈출함에 따라 이 나라에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고용감소와 생산성 둔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5일 도가 발표한 한 평가보고서를 보면, 경기지역의 기업 열 곳 가운데 한 곳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공장 하나를 새로 설립하는데 인허가를 얻어 가동하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이름난 한국에서도 특히 도 지역은 정부의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출자총액 제한제도 등으로 인해 ‘기업 죽이기’의 강도가 가장 강한 곳이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대도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활성화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데 혈안이 돼 있는 터에 우리는 균형발전이니 수도권 억제니 하면서 거꾸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전환기에 처해 있는 한국기업의 현실은 과거 낮은 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으로 값싼 제품을 만들어 수출에 의존했던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어렵다.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 개도국 추격으로 한국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사라졌다. 한국기업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다국적 기업화 밖에 없다.

하지만 공장 하나 설립하는 데 2년 이상 걸리는 법 규제 가지고는 안된다. 요컨대 규제완화가 경쟁력이다. 풀 수 있는 법 규제는 다 풀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