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즉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말썽의 소용돌이로 말려들고 있다. 모든 개혁정책은 기득권자들의 반발을 사기 마련이지만 로스쿨 제도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하면 반민중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총입학 정원을 1천500명으로 결정한 데서 비롯한 파문은 법과대학장들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고, 청와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열차가 평행선을 달리는 차원을 넘어 마주보며 달리는 구도로 치닫고 있다.

로스쿨 제도의 기본 취지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도 폭넓은 교육을 통해 법률 전문가 뿐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인격자로 양성한다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이 제도는 다수의 젊은이들이 긴 세월을 사법시험에 매달려 공부벌레가 되고, 폭넓은 인격을 갖추기보다는 편협한 사고방식을 굳히며, 법을 해석하는 기계가 되는 현실을 타개하는 동시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총정원 1천500명 방침은 사법시험 합격자와 비슷한 선이다. 그렇다면 이미 법과대학을 졸업해 기본적인 실력을 쌓고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홀로 공부하거나 법과대학에 입학하지는 않았지만 학원이나 독학으로 실력을 연마해 법률가의 꿈을 안고 사법시험 합격을 위해 매진하는 젊은이들은 비싼 학비를 들여 다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공부하면서도 사법시험 시절과 큰 차이가 없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면 시간낭비와 경제적 출혈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부의 이번 안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한 채 현재의 변호사 배치 구조를 고착화하고 정부가 추진해 온 사법개혁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교육부 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총 입학 정원을 합리적인 선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24일에 교육부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패널로 참석하는 국민 대토론회도 개최키로 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일깨워준다.

현직 변호사들은 경쟁자가 많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겠지만 이러한 기득권 수호에 급급하다보면 국민에게 나쁜 인상을 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변호사의 대중화라는 국민의 기대에 역행하고, 법률가가 되려는 젊은이들과 대학의 불만에 불을 지르지 않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1천500명보다 훨씬 많게 재조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