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모양새가 바뀌었어도 그 속을 구성하는 알맹이에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지난달 도교육청이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민원을 감동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관계자들을 모아 대대적으로 개최한 ‘민원 감동서비스 토론회’가 나름의 의미를 보여줬다.

제기된 민원 처리 결과를 3일 이내에 부서 담당자와 통화, 의견을 공유할 수 있게 한 More Plus Call 서비스 등 최근 도교육청의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는 점차 확충되고 있다. 민원인 만족을 위한 도교육청의 껍데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도내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얇은 껍데기만 변화돼서는 안된다. 가장 먼저 교육정책과 방침이 학생들을 위해 펼쳐져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길 바란다.

도교육청이 학교부지매입을 두고 도와의 입장차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곳이 많아 최근 각 지역교육청으로 관련 민원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도교육청이 ‘경기도의 불분명한(?) 태도가 지속된다면 학교를 짓지 못한다’라는 방침을 발표, 최후의 칼날을 뽑았다.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에 도가 미전입금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다른 부문에서 충당해야 하고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지원 부문이 축소될 것이 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축소할 수 없다는 판단은 백번 옳다. 그러나 문제해결의 방법론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 방침을 세우고 정책을 수행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화기를 통해 “안녕하세요”라는 상냥한 목소리와 문자를 수없이 보낸다. 그 사이 도교육청의 방침 하나가 일선 지역교육청으로 시행되며 수없는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

‘민원행정 서비스 최하위’라는 꼬리표는 도내 학생들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할 것이 무엇인가, 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신중히 생각해 정책을 펼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