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포 부곡지구에서 분양된 ‘반값 아파트’의 분양 실패는 청와대·건설교통부·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 국민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워 수익을 올리려 한 데 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주공이 군포 부곡지구에서 책정한 3.3㎡(평)당 건축비는 470만원으로, 동탄 신도시와 서울 장지 발산지구의 건축비 370만원보다 100만원 가량 비싸다”고 폭로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주공이 토지임대부 주택의 택지비를 3.3㎡당 398만원으로 책정했으나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결과 136만원이면 충분했다는 분석이다. 거의 세배에 가까운 바가지를 씌운 셈이다.

토지는 빌리고 건물만 사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월 토지 임대료도 주공이 40만원선으로 책정했지만 사실은 월 12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분석이다. 이같은 임대료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세 배가 넘는 덤터기를 씌운 꼴이다. 경실련은 이번 반값아파트의 원가 공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반값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부동산 가격의 광풍 속에서 내 집 한 칸 마련할 길이 아득해진 서민들에게 희망이요 복음이었다. 참여정부의 선심성 국토균형정책으로 별 실효도 없는 온갖 이름의 지역개발과 신도시 건설계획이 마치 부도수표처럼 남발되면서 전국의 땅값이 턱도 없이 뛰어올랐다.

이 바람에 아파트 값은 2~3년 사이에 두 배, 세 배,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뛰어올라 이제 웬만한 부자 아니고서는 집 한 칸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 이런 판에 제아무리 공급을 늘린들 주택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모든 아파트의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내려야 주택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군포 ‘반값 아파트’는 85%가 분양되지 않은 채 실패로 끝났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우려고 작심하고 높은 분양가를 들이밀면서 달려든 탓이다. 정부는 원가를 공개하고 발상을 전환해 ‘반값 아파트’를 살려야 한다.

우리의 주택문제는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좋은 집의 공급을 늘리는’ 이른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경전처럼 되뇌일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