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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 객관적 심의 이뤄져야

 

이달 말까지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여부를 심의, 결정할 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의위는 여러 상황을 감안해 인상해야 한다는 안이 주류다. 도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중 서울과 부산에 이어 3번째로 많은 5천400여만원 수준이다. 서울의 6천800만원과 부산의 5천800여만원보다 적다. 도는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수도권인 만큼 서울과 비슷한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의위는 600여만원을 인상한 6천만원 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은 10명으로 도 집행부와 도의회 의장 추천 인사가 각각 5명씩이다. 일각에서는 자기 편을 드는 인사로 구성된 심의위의 결과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심의위는 인상안 여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 비난여론을 의식, 공정성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한 심의위원은 “의정비를 인상할 경우 시민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의 원성이 심하겠지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면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의정비 인상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이후 의정활동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정비를 인상해야 할 정도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했는지 따져본 뒤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도민 대부분도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력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도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600만원 정도라면 월 50만원에 불과한데 굳이 비난여론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인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한 의원은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고 도민을 위한 달라진 의정상을 보여준 다음에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도나 도의회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소신있는 판단에 의거해 도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타당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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