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부터 본격 시행예정인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업무 전반에 걸친 통합 연계시스템으로써 국가의 재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재정운영의 성과를 평가함은 물론 국가의 자산·부채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위험관리를 하는 등 국가의 재정정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또한 의회, 시민 등 재정정보의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재정정보의 제공에 그 시스템 개발의 목적이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세계의 선진국에서는 정부혁신과 서비스혁신의 전략적 수단으로 전자정부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주민, 부동산, 자동차 등 주요업무 위주로 전산화가 이뤄졌으며, 1993년부터 2000년까지는 조달, 특허, 국제, 관세, 여권 등에 대한 정보화가 진행됐고 2001년부터 2002년에는 인사, 재정, 국세, 조달 등 범정부 차원의 핵심기반을 정보화 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전자정부 추진에 발맞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예산·회계분야 구축을 요구해 2005년에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에서 국가재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2005년 전자정부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혁신을 전자정부 31대 혁신과제로 선정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 지방교육재정혁신을 위한 행·재정통합시스템의 개발에 착수해 그 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BPR/ISP를 완료했고, 현재 LG CNS 컨소시엄과 함께 2008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시스템개발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
지방재정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단연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예산제도의 2008년도 본격 시행에 앞서 모든 예산은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인 사항이 됐고, 이에 모든 16개 교육청에서는 2008년도 사업예산편성에 주력해 현재 전 교육청이 사업예산 편성을 완료한 상황이다.
과거 품목별 예산제도 하에서는 사업을 예산과목에 맞춰 편성하므로써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고 재정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국민에게 폐쇄성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번 사업예산은 사업별로 예산을 정리한 관계로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며 또한 시스템 개발의 취지가 모두에서 얘기한데로 재정상황을 국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무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인천교육청은 사업예산편성에 주력한 결과 현재 사업예산서안이 나왔으며,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착오가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다. 직원들은 신개념의 사업예산제도에 대한 부담은 물론 국정감사 등 큰일을 병행하는 등 상당한 업무과중이 수반돼 자칫 사업예산제도의 안착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요인이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인천교육청 예산팀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간파하고 발 빠르게 움직였고, 체계적인 계획과 리더그룹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부단한 연구 끝에 전국에서 제일먼저 사업예산서안을 인쇄할 수 있었다.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예산편성과정을 잊은 직원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 예산편성의 전 과정을 그림과 도해를 넣어 설명한 ‘사업예산편성 A TO Z’라는 책자를 만들어 직원들이 예산편성의 전 과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교육청 사업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모든 교육가족의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이러한 집념의 노력 뒤에는 우리교육청의 사업예산제도가 올바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또한 재정상황의 공개로 학부모와 나아가 인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힘입어 인천교육청의 더욱 투명한 재정활동추진과 사업예산이 올바르게 뿌리내릴 수 있음을 굳게 확신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