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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추모공원 건립 님비현상 벗어나야

부천시 화장률↑ 장묘시설 포화 일부주민 반발 난항
포퓰리즘 방지 GB변경 승인부천시민 숙원사업 이루길

 

부천시가 추진 중인 원미구 춘의동 468 일원에 건립코자하는 추모공원 부지에 대해 이달 중 결정될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승인 여부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국 화장장 47개소 화장로 209기 중 벽제, 부평, 성남, 수원 등 4개소 62기로 29.7%에 불과한 실정이고 특히 수도권 화장률이 전국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화장장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부천시의 경우 인구 80만 이상의 도시 중 화장장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유일한 시로서 추모공원 조성은 더욱 절박하다.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로 화장에 대한 선호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묘시설은 포화상태다.

이같은 현실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화장장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부천시의 화장률은 2003년 69.4%에서 2006년 말 72.1%로 늘었으며 2015년에는 85.5%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화장률 증가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화장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은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이에 따른 개인부담 증가, 이용료 과다징구와 봉안시설 이용거부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다.

여기에다 수도권지역의 화장시설이 있는 벽제, 부평, 수원 성남 등 4곳에서는 사용료를 타지역 시민들이 이용시 30만원을 징수해 해당지역 주민보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남시는 오는 2008년부터 외지인에게는 20배가 많은 100만원을 받겠다고 입법예고하는 등 화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화장장 건립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근 수원 화장장에서도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묘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가 추모공원 건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주민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거센 저항에 부딪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님비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건립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승인 건이 현재 도를 거쳐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의 경우 이달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겨우 2010년경에나 추모공원이 완공될 수 있다.

정부는 장묘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4월 보건복지부가 장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춰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2008년 5월에 시행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는 화장장의 대책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모공원사업도 국가가 수행해야 할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다. 단지 각 지자체별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해 각 지자체에 업무를 위임한 것이다.

부천시 추모공원은 원미구 춘의동 468 일원 개발제한구역내 장사시설 1만6천41㎡, 근린공원 3만1천516㎡, 도로 3천324㎡ 등 총 5만881㎡ 면적으로 조성되며, 장사시설에는 화장로 6기, 봉안당 3만위를 갖추게 된다. 시설은 무색, 무취, 무연의 최첨단 시설로 친환경 시설로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 또한 주변에는 식물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문예회관, 수목원 등이 새롭게 조성된다.

장묘시설은 이제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시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추모공원은 장사시설이고 문화시설이자 생활공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이 님비현상과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것을 경계한다.

17대 대선과 내년도 총선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님비현상이 기승을 부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봐왔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을 부추기고 있다. 죽은 분들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할 마지막 한 줌의 공간이 추모공원이다. 죽은 분들을 위한 장묘시설건립이 정치논리가 판을 치는 이전투구 선거판에 이용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부천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번 건교부에 상정된 GB관리계획 변경이 조속히 승인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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