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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메이커] 이명박 특검법

안병현<논설위원>

이명박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합민주신당 등 여권과 일부 친여매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혐의가 인정되든 무혐의로 결론나든 대통령직 수행이 어려워 국가적인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몰아 가고 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협박조로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 BBK와 관련된 검찰수사 결과는 이 후보는 혐의가 없음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 후보 관련 의혹은 앞으로 꾸려질 특검팀에서 낱낱이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한 친여매체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리더십을 크게 손상받은 상태에서 취임하게 된다는 점은 장차 더 큰 걱정이 될 수 있으며 그가 정국 타개를 위해 정면돌파를 시도한다면 압박과 반발의 악순환으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검활동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에게 올바른 선택 운운하고 특정후보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같은 인상을 짙게 한다.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던 이 후보의 당선을 극히 꺼려하는 눈치다.

주지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BBK사건은 특검의 손에 넘어가게 됐으니 투표일 오늘 하루만이라도 유권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각 후보의 정책공약집도 들춰 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감이 누가 적합한지 신성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간 특정후보만 물고 늘어지는 네거티브 선거전에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이다.

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공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도곡동땅 및 다스의 지분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상암동 DMC 특혜의혹 등 이 후보와 관련된 내용과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수사 및 왜곡발표 의혹 등 직무범죄사건이라고 한다.

내년 2월 특검조사가 끝나고 3심까지 재판과정을 거치면서 이 후보의 BBK관련 여부가 명명백백 드러날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어느 한쪽은 정당을 해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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