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이명박 당선자가 내건 대통령선거 공약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대학에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주고 자립형사립고(이하 자사고)를 100개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그리고 온 국민의 골치거리인 사교육비를 원어민영어교사 확대배치로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대입자율화와 자사고 확대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고 앞으로도 더욱 불꽃튀는 논쟁이 전개될 것이 예상된다. 당선자의 약속이어서 주목받고 있는 사교육비 절반 공약 역시 찬반이 갈리고 있다.

사교육비의 원인은 잘못된 대학입시제도와 서열화된 대학구조에 있다. 사교육을 들여야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사회에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사고를 100개 늘리는 것은 사교육경쟁을 더 일찍 조장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자사고를 나와야 좋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한발 앞서 아이들을 입시 준비에 돌입시킬 것이 분명하다.

대학에 선발권을 주는 것은 자사고를 100개 늘리는 것보다 더 사교육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내신과 수능, 논술을 입시에 반영하고 있는데 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를 금지하고 내신반영비율을 높이도록 일정부분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대학에 선발권을 모두 주면 상위권 대학들은 내신보다는 수능, 수능보다는 논술을 더 많이 반영하려고 할 것이다. 그간 대학의 태도가 그랬었고 앞으로는 더욱 변별력을 이유로 그런 경향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 결국, 학교공부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질 테고 사교육시장에서 고액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승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를 허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일반고등학교 출신들은 아무리 기를 써도 좋은 대학, 인기있는 과를 들어가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 상식적으로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추론할 수 있고 자사고 확대와 대입선발 자율권 부여의 결과가 분명하게 예측되는데 자신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약속을 하고 있을까?

자립형사립고는 모두 알고 있듯이 가난한 집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다니기가 어렵다. 1년에 1천만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다닐 수 있는 학교이다. 자사고 학생들은 방학이면 고액 학원에 모여 집중적으로 사교육을 받고 있다. 자사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두말할 필요없이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부모의 소득이 아니라 학생의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부의 대물림과 교육의 양극화가 심각해져 가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은 로또복권의 당첨을 기다리면서 나는 당첨될 거야라는 부푼 꿈을 꾼다. 당첨될 확률은 매우 낮은데도 말이다.

대다수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식이 일류대를 가길 꿈꾼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고 싶어한다. 그게 행복인 줄 안다. 하지만, 그 과대망상을 배후에서 조장하는 것은 정치인이고 보수언론이고 사교육 재벌이다. 보수언론은 짭짤한 사교육업체 광고 수입에 흐뭇해하고 있다.

그 덕에 우리나라 부모들은 가구소득의 절반을 고통스럽게 사교육비에 쏟아부으면서도 당연한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어른들의 의무이행으로 학생들의 인권은 무참하게 짓밟히고 매년 수십 명의 학생이 성적문제로 자살하고 있다.

그렇게 고생했으면 좋은 날이 있어야 하는데 부모나 아이나 대부분 패배자로 남는다.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사교육(사교육비지출)이 거의 없는 선진국들의 교육제도를 보면 어떻게 해야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문제가 해결될지 처방전이 나온다. 실현되기 힘든 약속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년에는 자기기인(自欺欺人)이 횡행하는 풍조가 그치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말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