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년 새해가 시작되고 힘차게 솟는 태양을 보며 누구나 희망을 머릿속에 그렸을 것이다. 새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란 기대감을 갖는 차에 또 하나의 신선한 일이 있었다. 그간의 고정관념을 깨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가경쟁력강화 특위 위원장에 영국인 금융전문가 ‘데이비드 엘든’이란 외국인이 기용된 것이다.
필자의 눈에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그의 기용 이유가 두바이 금융센터를 유치한 투자전문가란 사실도 있지만, 엘든의 투자유치에 대한 접근방법이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확신을 강하게 받기 때문이다.
엘든 위원장은 “한국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하며 투자유치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실현방안은 투자유치라는 방법론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다. 엘든은 투자자들이 한국투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외국인 직접투자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여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 이전에 많은 점을 고려하며 한국이 외국인에 비우호적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외국인 투자가가 환영받는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서적인 부분과 투자환경적인 면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중동 오일달러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유동성이 큰 중동 오일달러의 투자유치 필요성과 그의 직접적인 역할 수행 의사를 제기했다.
넷째, 서비스와 관련된 한국내 중복규제의 문제를 제기하고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바이 정도의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그의 발언을 보면서 엘든 위원장이 갖고 있던 생각이나 실현방법이 도가 추구하던 정책방향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라고 고무됐던 것이 사실이다. 인수위의 국가경쟁력 강화 특위 위원장이니 만큼 국가적 아젠다인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자문을 하겠지만 투자유치에 대한 그의 생각은 도가 추구하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도는 2007년초 투자유치가 줄어드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현황을 분석해 외국자본에 비우호적인 한국의 반외자 정서를 제기했고 투자유치 어려움의 타개책으로 중동 오일달러 유치를 위해 도지사를 대표단으로 한 투자유치단을 두바이에 파견했다. 또 외국인에게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외국인투자협의회 구성과 외투기업에 대한 어학, 문화, 교통, 경영지원 등 다양하고 입체적인 시책을 만들고 실행했다.
데이비드 엘든에게 주목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의 사고가 두바이와 같은 기업환경, 즉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그의 견해가 전적으로 올바른 방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사고가 도만이 아닌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는 민선4기 김문수지사 취임이후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비롯한 31건 85억달러의 높은 투자유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유치 성과가 고용과 부가가치의 창출 그리고 국가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갈길이 너무도 험하고 멀다는 것을 필자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투자자의 설득과 유치한 프로젝트의 인·허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의 확보, 그리고 도를 경제의 성장의 메카로 보려하지 않고 도의 발전을 막는 것이 타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거란 지역간의 막연한 기대와 갈등들이 내포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서 데이비드 엘든의 발언은 내재된 문제해결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비드 엘든에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우선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역량과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므로 수도권정비보호법을 비롯한 제도적인 문제에 관해 검토하고 어떤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를 자문해 주기 바란다.
둘째는 한국에서의 투자유치의 메카인 도의 현장을 직접보고 실상을 파악해 국가전략수립과 자문을 해주면 국가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무자년 새해 데이비드 엘든 위원장의 새로운 사고가 내년 이맘때쯤 새로운 태양을 보며 지금보다 10배, 100배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주는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