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기본요소는 예부터 의·식·주로 여겨 왔다. 그 중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먹거리의 생산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백여 년 전 설립된 권업모법장이 모체가 되어 발족된 기관이 지금의 농촌진흥청(농진청)이다.

특히 국민들이 너무도 배고파 맘껏 배불리 먹어보기가 소원이었던 그 시절에 기적의 쌀, 통일벼의 개발로 녹색혁명을 일으켜 농민과 농촌발전에 큰 희망을 안겨 주었던 그 기관이 농진청이다.

그동안 이 기관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수많은 실용화기술 개발 및 보급기능을 통해 농업 및 농촌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해왔다.

최근 우리의 농업은 세계의 새로운 무역질서인 WTO시대에 FTA체결확산 등으로 인하여 예측을 불허하는 냉엄한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농민과 농촌은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기위해 생산성 및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실용화기술개발의 요구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가 농진청의 기능을 농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생명 공학적 기술개발 논리 등으로 출연연구기관(민영화)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조직법을 발표하였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는 전국에서 상경한 1만여 명의 농민들은 ‘농촌진흥청 폐지’ 철회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해 기술농업을 통해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하는 등 농촌관련 연합회 등도 궐기대회 및 행사를 통해 민영화에 대한 정부조직법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농친청이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될 때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상 수익성과 시장가치가 큰 최신의 생명 공학적 연구개발분야만 치중되어 농업의 특성상 대부분 요구되는 농업의 기초 및 실용화기술개발의 축소로 국제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둘째, 연구와 지도기능이 분리되어 연구개발결과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기술을 보급하는데, 그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농민과 농촌은 신속하게 급변하는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하는 농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실용적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약화로 농산업경쟁력이 크게 위축되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과 찾고 싶은 농촌의 건설은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우리 농업생명과학계 대학들은 다양한 전공의 우수한 인력배출로 농업 및 농촌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농업과 농촌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면, 대학의 젊고 유능한 농촌후계자의 의욕상실과 더불어 농생명공학계대학의 역할과 기능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선진농업국인 미국, 프랑스 등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안전축산물의 생산기술개발을 위해 농업연구기관은 공익적인 관점에서 정부소속연구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01년 국가농업기관을 민영화한 일본의 경우 농업의 특성상 그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기관으로 환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농업연구는 특성상 대부분 현장과 연계된 기초와 실용화연구의 입체적인 순환에 의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서서히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종합과학으로 이들 연구결과는 최종적으로는 국민복지증진의 기반요소가 된다.

우리의 농업이 WTO와 FTA체결확산 등 개방화의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세계시장에 능동적인 대응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의 건설과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농업기술력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기능의 활성화는 국가기관만이 그 효율성을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새 정부의 인수위는 농진청의 출연연구기관화에 대한 수많은 농민과 생산자단체, 농촌 그리고 농학계분야의 학자와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농진청의 출연연구기관화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