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장관 후보들이 잇따라 사퇴함에 따라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경기도내 팔당 수계 7개 시·군의 경우 환경장관 후보의 사퇴로 현안 해결이 늦어질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직자 검증을 수박 겉핥기로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가 지난 27일 자진 사퇴했다. 이들은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자리에 앉아보지도 못한 채 물러난 것이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세 후보가 자진 사퇴했다. 모두 도덕성에 흠결이 많은 후보였다.
이 가운데 환경 행정의 총수인 환경장관 내정자의 사퇴는 경기 도내 일부 지자체의 업무 차질을 일으키고 있다. 용인시를 비롯한 양평, 광주 등 팔당 수계 7개 시·군은 주무부처인 환경장관 후보의 낙마로 지역발전의 사활이 걸린 ‘수질오염 총량제’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용인시의 경우, 지루한 협상 끝에 지난 1월 환경부 안을 수용했는데, 총량제 문제의 처리가 늦어지면 주민 피해가 막대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박 환경장관 후보는 그 동안 언론의 검증을 통해 경기 김포의 절대 농지 소유 등 부동산 투기 및 위장 전입, 편법 증여 의혹 등이 제기돼 왔다. 박 후보 자신은 “제주도 땅 이외는 비난받을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투기꾼으로 몰고 가니까 억울하다”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한나라당 대변인마저 “국민 여론과 정서를 고려한 당의 우려가 이 대통령에 의해 수용된 결과”라며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그리 오랜 된 국책은 아니다. 어찌 보면 현재 권력에 대한 야당의 견제 기능이다.
그런데 이번처럼 여러 후보가 청문회 자체를 거부당한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다”든가 또는 “암이 아니라서 남편이 선물로 사 준 것”이라는 둥의 해괴망측한 변명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인하는 장관을 국민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인사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인사를 잘 못하면 망사(亡事)가 된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새 정부를 부동산 투기꾼으로만 구성할 수는 없다. 부자가 비난받는 사회도 잘못이지만 부자가 성공의 기준이 되는 사회도 문제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고위 공직자의 의무이다. 국회 청문회가 따질 것은 철저히 따지되 행정 공백으로 일부 지자체가 피해를 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