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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명박 정권의 총선 딜레마

이명박 정권이 정권 초반의 내각 인선에서 후보자들의 자격문제로 논란을 유발한 끝에 ‘강부자 내각’ 또는 ‘강금실 내각’ 등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나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가까스로 등장시켜 출범했다.

대선에서 압승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압도적이 지지율로 활기를 띠어야 할 상황에서 어찌하여 고전을 하는가. 그것은 명분과 흠결을 긴요하게 따지지 않고 실용과 실리를 중시하겠다는 집권자의 의중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더구나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29일 국회 본회의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그의 득표율이 중 64.4%의 찬성률(찬성 174표, 반대 94표)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최근 5년 만에 가장 맞은 인준 득표율을 기록한 사람임을 기록은 증명하고 있다. 신임 국무총리는 자신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가결은 됐지만 여러 가지 비리 혐의로 줄줄이 낙천한 국회의원들을 교훈 삼아 분발해야 한다.

한 일간지는29일자 기사에서 여론조사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지난 27일 서울시민 7백명을 상대로 실시한 총선여론조사 결과 4월 총선의 최대 변수가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42.1%가 '장관 내정자 자격 논란(42.1%)을 꼽았다. ‘강부자’ 즉 강남에 땅을 많이 가진 부자 또는 ‘강금실’(강남의 금싸라기 땅 실소유자)들을 집중적으로 발탁하고픈 이명박 정권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 상위 1%가 나머지 99%를 지배하는 사회는 불행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반드시 한총리가 단독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은 인수위원에서 초안을 잡아 이대통령이 추인한 후 발표한 명단이다. 그러나 한총리는 가장 낮은 인준 득표율로 총리가 된 이상 문제가 돼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을 거울삼아 깨끗하고 검소한 내각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친이와 친박의 대결구도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은 특정 계파의 보스를 보고 투표하거나 그들의 권력다툼에 휘말리지 않는다.

국민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허위경력 의혹논란을 거친 끝에 한 총리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음에 따라 출범직후 국정공백상태를 빚었던 이명박 정부도 이날 각 부처 장·차관 임명을 마치고 본격 출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안다. 이명박 정권이 자충수를 만회할 유일한 기회는 오는 4월에 실시될 총선 뿐이다. 여당은 총선 공천자를 냉엄하게 결정하여 ‘안정 의석 확보’인가“ 또는 ‘견제세력 양성’이냐로 갈등을 빚는 국민을 안심시키기를 바란다. 국민은 한나라당 후보와 통합민주당 후보 간의 대결을 눈여겨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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