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가 비전인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5대 국정지표와 21대 전략, 192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5대 국정지표의 21개 전략목표를 활기찬 시장경제5개, 인재대국3개, 글로벌코리아 5개, 능동적 복지 4개, 섬기는 정부 4개로 구분 발표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건국 60주년을 맞는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실천적 실용정신으로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운의 갈림길에서 변화의 흐름을 타고 빨리 변하자며, 변화의 방향을 개방, 자율, 창의로 제시했다.

경제 살리기로 신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작은 정부, 큰 시장,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고, 기업을 위한 시장과 환경개선, 노사 동반시대, 자유무역협정, 농·어업의 업그레이드, 글로벌 외교, 남북관계 개선, 예방적 복지, 교육개혁, 주거복지, 환경보전, 문화강국, 실용정치 등을 망라했다. 빠진 것 없는 국정과제와 그를 망라한 취임사로 이명박 정부에 걸던 기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미국경제의 파탄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는 걱정하던 것 보다 훨씬 심각하다. 모든 국정의 최우선과 중점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국정의 우선순위가 불분명하여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렇게 강조하던 747경제 살리기와 대운하 등 주요 공약에 대한 의지도 구체화하고, 외교, 안보, 국방, 남북관계 등 여타 국정 과제들을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어 조율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어야 했다. 더욱이 새 정부의 목표는 과거정권들에 대한 비교우위가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데 친환경·친 문화적 한반도 대운하 건설, 나들 섬 구상 추진, 두바이 형 Port-Business Valley 조성, 새만금 지역개발,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안정 등 많은 과제들을 발표했지만, 청와대 요직과 장관 내정자들의 도중하차를 보면 노무현 정권의 코드인사보다 나아진 것도 없어 보인다.

적어도 지난 정권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노 정권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한마디로 실패했고, 코드인사로 국정혼란이 끊이질 않았다. 마지막엔 국보1호인 숭례문의 소실과 정부청사의 화재로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허점까지 노출했다.

이명박 정권은 선진일류국가와 실용정치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의 허점들을 보완하고 당면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문화재 등 국가시설의 관리는 물론이고 국책 건설사업들을 철저히 점검, 국고낭비와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참신한 인재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