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미 세계 경제가 위기여서 우리도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가 불가피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가장 먼저 서민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원자재 값이 올라 공산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항력적이나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바구니 물가는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장바구니 물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공요금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내각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의 첫 주제를 경제로 잡은 것은 매우 적절하다. 지금 경제 위기의 신호가 서민의 서늘한 호주머니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하고 있다. 통계청은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6%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서민들은 이를 믿지 못한다. 정부 발표보다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물가가 훨씬 올랐기 때문이다.
라면에서부터 야채, 생선에 이르기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새 학기 들어 줄줄이 오르는 학원비에 10% 정도씩 오른 대학 등록금, 기름값 등 서민의 생활을 옥죄는 ‘오름쇠’ 행진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계 빚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계 빚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611조 원에 달한다. 가구당 38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1년 전보다 9% 증가한 것이다. 게다가 대출 금리까지 올라 서민층 생활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15일 쯤 ‘2008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내용은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물가만 잡는다고 서민의 주름이 펴지는 것은 아니다.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일이 더욱 절실하다.
결국 문제는 일자리이고 경제 살리기이다. 올해 1월 취업자 수는 23만5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년1개월만의 최저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 일자리 창출 목표치인 30만개에 못미칠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창출 공약 60만개와는 거리가 멀다.
수출로 버는 돈도 줄어들어 국민소득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올해 1월 경상수지는 국제 기름값 급등으로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1년 만에 최대 규모다. 국제유가나 곡물가격 상승과 같은 우리가 손대지 못할 것들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정부가 나설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서둘러 대책을 만들어 내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