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볓정책’이??뭐니 하면서 온갖 그럴듯한 말로 치장한 과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 북한을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정략적 술수였으며 허위의식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국민은 없다.

지난 10년 좌파정권 시절 북한 김정일 정권의 독재와 북한 핵무기 개발과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북한 주민의 생활상과 인권을 시비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적 금기였다. 김일성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안방을 차지하고 앉아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의 얼치기 김일성 주의자들은 북한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져 아부하고 비위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언필칭 통일주의자, 민족주의자라고 사기쳤다.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알고 벌인 코미디였다.

북한을 대한민국의 ‘상전’으로 만들고 그들의 생떼를 ‘지당하옵신 것’으로 습관화하도록 길들인 것은 과거 두 정권의 책임이다. 대한민국 두 좌파정권은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핑계 삼아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했다. 동족의 ‘짐승같은 생활상’과 억압받고 굶주리는 참상에 대해 고개를 돌린 채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 연장에 기여한 대한민국 두 좌파정권은 역사와 민족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

지난 3일 제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새 정부 대표가 북한에 대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새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북한 인권 개선을 향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은 새 정부의 설명대로 ‘인류의 보편적 사안’이자 동족으로서의 당연하고 마땅한 화두이다. 그런 당연한 언급이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동족의 인권을 외면하고 인류 보편의 사안에 눈 감아온 이상하고도 창피한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목적이 불분명한 북한의 회동 제의’를 거절했다.

‘위대한 민족의 태양이자 절세의 영웅이신 김정일 장군님’을 알현할 수 있는 영광을 갖고 싶어 북한과의 대화를 학수고대하다가 ‘비선 접촉’ 제의라도 오면 생떼에 가까운 요구까지 다 들어주던 과거 정권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제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는 북한 동포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느냐에 있다. 대북지원도 그래서 하는 것이고 남북교류도 그래서 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