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공기업의 비효율과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민영화를 통한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왔다. 한동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쟁이 있기도 했지만 이제는 대체적으로 민영화가 거스를 수 없는 당위로 굳어진 추세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세계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가 긍정적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요즘 국내 공기업들의 분위기는 태풍전야라고 한다.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관계자들은 조만간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있을 것임을 예상해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일반적으로 ‘방만한 경영’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다. ‘신이 내린 직장’ 또는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으로 묘사되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업무에 비해 처우가 터무니없이 좋고 임기도 정년까지 보장되는 ‘철밥통’이어서 구직자들에게는 ‘꿈의 직장’으로 선망 받는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정권을 잡은 집권세력의 전리품 같은 존재였다. 공기업 인사는 정치적 수단에 의해 활용됐고, 정부는 또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해 왔다. 따라서 공기업의 일반 직원들은 아무리 유능하고 열심히 일해도 사장이 될 수 없고, 임원들은 감독기관 눈치 보느라 역량과 대부분의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지난 정권들이 민영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잘 알면서도 공기업의 민영화에 미온적이었던 이유는 이 같은 정치적 접근의 단맛을 버리기가 아쉬웠기 때문이다. 집권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 효과야 어찌 되었든 그 많고 많은 공기업 사장을 비롯한 이사, 감사 등 핵심 요직의 임명권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 된다.

정권을 잡은 여당은 공기업 요직을 전리품으로 인식해 ‘낙하산 인사’를 하는 관행의 재미가 만만치 않다. 공기업의 경영을 감시하겠다고 사외이사 수를 대폭 늘려 선거 공신들에게 한 자리씩 나눠주는 것도 정치적 용도로 사용된 사례다. 이런 식의 공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해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고 나라와 국민에게 이바지하기란 어렵다.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다.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공기업들이 거의 다 그랬다. 정부가 공기업의 인사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경영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효율성은 낙제점이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효율성을 위한 민영화가 아니라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공기업상이 정치적 인사를 배제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듯, 민영화를 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사항은 정치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