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사의 시장지배력 확산을 막기 위해선 이들이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의 PP(프로그램채널사용사업자)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시급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호영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회장 이효성) 주최 '위성방송사업 출범 1주년 평가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방송시장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KBS.MBC.SBS 등 방송3사의 독점적 지위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권 연구원은 "방송3사가 PP로 진출함에 따라 의견의 다양성은 축소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면서 "지상파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유료방송 시장으로 파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막강한 브랜드력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보유한 이들 방송3사 계열의 PP는 이미 케이블방송 시장의 시청률을 급속하게 잠식, 이달 중순 케이블TV 시청률 순위조사(TNS 미디어코리아 집계)에 따르면 'MBC 드라마넷', 'SBS 드라마플러스', '스카이 KBS 드라마', 'SBS 스포츠채널' 등 4개 지상파 계열 PP가 상위 10위권에 자리하고 있다.
또 이들을 포함한 전체 지상파 계열 PP는 케이블SO가 PP에게 지불하는 전체 프로그램 사용료의 17%를 가져가고 있다.
현재 KBS는 드라마.스포츠.코리아 등 3개 채널로 PP 사업에 진출한데 이어 영화ㆍ오락채널을 추가할 예정이고 MBC는 겜비시.드라마넷.스포츠.영화 등 4개 채널에, SBS는 스포츠.골프.드라마 등 3개 채널에 각각 진출해있다.
권 연구원은 "방송3사의 PP 사업 진출로 나머지 PP들이 국산 프로그램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졌다"며 "영화채널의 경우 PP가 영화 판권을 구매하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기존 PP들이 SO를 잡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3사가 국내에서 제작된 우수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대부분 보유함으로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 방송3사 계열 PP가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수신료를 받는 KBS가 상업적인 영역인 PP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공익성 측면이나 재원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