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의 동맹관계가 원활하게 복원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두 나라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 중 안보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이 최근에 크게 부각되고 있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 하나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게 대처할 능력이 있는가 즉 미국이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할 것인가의 여부요, 다른 하나는 주한 미8군의 용산기지와 주한 미2사단의 이전 비용을 한국이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과 관련하여월터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 지명자는 3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극도로 취약하다”고 평가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외에 고고도지역방위(THAAD) 시스템, 단거리 미사일 방어용 공중레이저,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등을 두루 갖춘 미사일 방어(MD) 체계가 시급하다고 증언했다.

논의의 핵심은 한국군이 북한의 핵공격을 포함한 미사일을 동원한 재래식 무기의 공격으로부터 독자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능력이 있는가에 있다. 한국군 관계자들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지만 미군이 빠진 한국군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는 국군을 신뢰하고 있지만 안보에는 만에 하나의 허점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동족이기는 하지만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집단이고 또 핵시설 또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따라서 한미 정상은 북한의 위협과 한국 안보의 현실을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점검하여 미사일 방어 체계의 참가 여부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입장에서 미사일 방어 체계는 북한과 중국을 주축으로 한 공산권의 미사일망과 미국과 일본을 주축으로 한 자유민주진영의 미사일망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로 귀착된다. 이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이 문제에 관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이전 비용문제는 샤프 지명자가 “미국이 100억 달러(10조원)가운데 24억 달러를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은 한국의 부담액은 당초 예상액 55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7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자신의 필요성과 한국 방위의 필요성이라는 양대 이유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잘 설명하고 주한미군 이전 비용은 양국이 반반으로 타협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