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역할 중복을 이유로 지방중기청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지역 중소기업의 원활한 지원과 자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중기청의 지자체로의 업무 이관보다는 지방중기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과 사업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싼 인건비의 여파로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 간다. 대기업의 입찰제도는 매년 엄청난 가격 할인과 기술 향상을 위한 많은 시설투자를 강요한다. 이 와중에 기술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때문에 중소기업에의 취업을 꺼리고 있어 고급 기술 인력을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IT 부문의 인프라 수준은 높은데도 이의 기업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정보화를 통한 기업혁신 및 생산성 제고 등의 효과 또한 기대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강국인 대만이나 일본처럼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그 국가의 품질 경쟁력은 살아나게 되고, 튼튼한 품질의 바탕위에 가격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지방중기청은 현재 정보화사업과 벤처·창업, 기술혁신 등 사업에서 147억9천여만원대의 예산을 지원받아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내며, 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과 사후관리 등 현장의 지원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은 경기지역 소재 대학과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이 부합돼 지역 중기에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지원사업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떤 방안이 좋을지는 심사숙고의 여지가 많다.

중소기업을 키우는 과정에서 지원기관이 단일화 돼야한다는 입장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현행 중기청과 지자체간의 이원화된 체계를 두고 먼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창업강좌, 수출지원 등, 일부 기능이 중복된다고 해서 효율만을 앞세워 중소기업전담기관인 중기청을 폐지하고 지자체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야 다르겠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도, 중기청 산하에 10개 광역청, 86개 지방청 및 출장소를 두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중소기업중 70%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라, 여러형태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접수된다. 중소기업 설립후에 창업주의 엄청난 고난과 노력을 통해 오랜 기간동안 회사의 명맥은 유지해 왔으나, 은퇴해야 할 시기를 훌쩍 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주위에서 많이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자식들은 회사운영에 관심이 없을 수 도 있으며, 설령 대물림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상속세를 감당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부채의 상속 역시 부모로서 미안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한다. 근래에는 반월, 시화 공단등지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세부적인 중소기업지원 업무는 전문성과 일관성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창업촉진, 기술혁신, 중소기업 현장방문지도, 애로사항 청취 해결 및 개선 등 현재 지방중기청이 맡고 있는 역할은 전문성이 요구되며, 중소기업정책 수립 및 집행은 반드시 일관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직접 지원 축소와 보호제도 축소·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과연 지금이 적기인가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정책당국에게도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중소기업을 모르는 경제이론가들의 낭만적 경제논리, 둘째는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이유로 지원의 정당성을 설명해온 약자보호 패러다임이 그러한 고충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에, 중소기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기능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이 다양하고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의 보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김진국<(주) 아동엘텍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