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변경됐다.

부서 명칭 변경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제 청소년정책은 기존의 아동정책과 결합해 아동청소년정책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수행되게 됐다. 때문에 새 정부 출범 전 마련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안’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더 큰 틀의 설정과 연속성의 담보라는 과제하에 재편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그리고 정책당국를 통해 추진될 구체적인 청소년정책의 아젠다는 아동청소년정책이라는 새로운 틀에 의해 변경될 소지가 크다.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 5년간 청소년정책의 명확한 방향과 그에 따른 실행계획을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른바 선진화는 이 시대 국가목표로 등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지난 60년 동안 이룬 산업화와 민주화를 뛰어넘는 선진화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대적 요구이며, 경제의 선진화와 삶의 질의 선진화가 함께 가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실용과 변화’를 통한 ‘발전과 통합’을 국정운영 이념과 철학의 양대 핵심으로 하고,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선진화를 위한 시발로 정부조직을 대부처 통합 원칙에 입각해 개편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보건·건강정책, 사회복지정책, 가족정책과 노인정책을 비롯한 저출산고령화정책, 장애인정책, 아동청소년정책과 보육정책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돼 한 부처에서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소년정책은 아동정책과 통합되고, 보육정책과 아우러져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 ‘생애전기’(生涯前期)를 통합해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게 됐다. 인간 수명 연장에 따라 통상적인 세대 구분은 기존의 3세대 사회에서 4~5세대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은 2005년 청소년정책에서 기존의 연령분리적 접근(age-separated approach)에서 연령통합적 접근(age-integrated)을 제안한 바 있다. 4~5세대 사회를 가정할 때, 출생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청년기까지(영유아기, 아동기, 사춘기, 청년기)를 생애전기, 30~40대(생애 중 전반기), 50~60대(생애 중후반기), 70대 이후(생애 후기)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새롭게 전개될 아동청소년정책이 바로 이러한 생애전기를 아우르는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보는 것이다.

선진화를 화두로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체질 개선과 고도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비라는 두 가지 커다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냉철한 현실진단이 필요하다.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회에는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데 제약을 받고 정책적 지원이 없을 경우 착취와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이 구조적인 약자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

우리사회에도 이들을 보호하고 인간적인 삶의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각종 관련법이 제정돼 있고 이들을 위한 각종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이 어느 한 곳 없이 어려움에 처한 지금, 자칫 이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뒷전으로 몰려 명목상의 지원도 힘들게 될 수도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우려되는 것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다. 자칫 이 부분이 위축되면 가정과 학교에 지나치게 짐지워진 자녀 양육과 청소년 성장 지원 기능 자체가 과부하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악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 상실과 사회발전의 침체로 연결될 것이다.

전명기<한국청소년진흥센터 활동지원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