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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외국인 범죄 전문화 외사경찰 보강 시급

임규정 (성남수정署 생활안전과)

외국인 범죄가 점차 조직화, 전문화, 다양화, 흉포화, 지능화, 공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범죄 실태파악과 외국인 범죄에 대한 첩보 입수 어려움, 외국인 피의자와의 언어소통문제, 인권과 외교문제, 문화종교적 이질화에 따른 처우문제 등 다양한 갈등과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사경찰의 인력 보강이 급선무일 것이다. 현재 소수의 외사경찰 인원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고용업주, 노동계,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 협조로 외국인 체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체류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그들의 인권과 권익 증진을 통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외국인들의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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