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의 상황
▲전반적인 상황 = 2002년 한국 언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유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위협하는 구조적ㆍ관행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언론인들은 위협 요인으로 경제세력(광고주), 사주나 경영진, 정치권력, 편집 및 편성 간부, 이익집단 및 압력단체, 노동조합 등을 꼽았다. 과거의 정치권력 중심에서 경제세력, 소유주와 경영진, 시민세력에 이르기까지 위협 요인이 다면화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부상한 독자나 시청자의 압력이 상당하다.
▲정치ㆍ경제적 통제 = 정치권력의 영향력은 직접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언론현장에 작용하기보다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 방송이 신문보다 정치권력에 대한 위협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추천 몫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방송위원회가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KBS를 제외한 지상파 방송사의 수입은 거의 100% 광고에 의존하고 있고 신문사도 광고수입이 70∼80%를 차지하므로 광고주에 의한 경제적 통제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사회적 통제 = 언론개혁시민운동은 편집권 독립장치 마련, 소유지분 규제, 시장점유율 한도 하향 조정 등을 주장하며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국회에 청원해놓았다. 이는 국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언론기업의 국가에 대한 고전적 방어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사회집단의 언론에 대한 통제는 일종의 소비자 보호운동의 성격을 지니며 언론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감시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역기능을 갖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 안티조선운동'이다. 이는 순기능을 넘어 특정 세력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 지향성에 동조하지 않는 언론을 말살하려는 시도이다.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 종교단체가 대규모 규탄집회를 열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도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의 전형적인 사례다.
▲법률적 통제 = 2001년 부활된 신문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7월 18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자율규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신문고시라는 타율적 규제로 환원된 것은 언론자유를 언론 스스로 제약하게 됐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국회에서 발의된 정간법 개정안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언론사 사주나 경영권으로부터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편집ㆍ편성권의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으나 편집규약을 국가가 강제로 실시하도록 하고 재정과 운영을 노사 공동으로 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적 자유 = 보도와 논평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기자들의 결정권은 축소돼 있고 발행인이나 경영진, 또는 편집부문 중역과 간부들의 권한 행사가 월권 상태에 놓여 있다. 소유주나 발행인이 대표하는 최고 경영진이 지배적인 권력을 보유함으로써 저널리스트들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갈등에서 굴복하게 된다.
■언론자유의 오용과 남용-타율적 통제 유발요인
신문시장은 경품이나 무가지 등을 제공하는 판촉경쟁으로 크게 왜곡돼 있다. 모 경제지의 금융부장이 금융권에 협박성 e-메일을 전달한 사건은 왜곡된 광고 수주행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신문 1면이나 주시청시간대에 자사가 주최하는 행사나 부대사업 등을 알리는 사고를 내는 것이 일상화됐으며 홍보성 기사를 마구 보도하는 관행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 일간지는 자사가 주최하는 마라톤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12건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했으며 또다른 일간지는 자사가 출판한 히딩크 감독 자서전 관련기사를 이틀에 걸쳐 대대적으로 실었다.
광고 수주를 위해 부동산ㆍ자동차 섹션 등 특집면을 제작하고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것도 언론인의 직업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 기자 개인이 취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익 추구에 오용하는 사례도 문제로 꼽힌다.
신분을 위장한 취재나 `몰래 카메라' 기법의 사용 등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 언론이나 연합뉴스 등의 기사를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도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언론의 자유와 이념 갈등
언론인들은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소속사를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향은 언론사 내부에서는 경영진이나 간부와의 갈등을 초래하게 되며 국민과도 갈등을 겪는 요인이다.
신문과 신문, 신문과 방송 사이의 갈등은 합리적인 매체 상호간 비평의 차원을 넘어 감정적인 일방적 공방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같은 매체간 편파적 공격은 언론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 자체를 언론매체 스스로 제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