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민주주의라 일컫는 지방의회제도가 도입된 지 17년, 이제는 안정적인 도약대로 진입해 가야하며 의회의원은 누구보다 투철한 봉사정신과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건전한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치발전을 이루는 과정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금품 살포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이 긴급 구속되면서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 30명의 신상도 공개됐다. 더군다나 김 후보가 금품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상황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를 강행키로 결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김 후보를 찍었다. 그간 비판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온 각종 집단이기주의적 입법행위는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전남지역 일부 기초의회도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의원간 담합과 계파간 지분싸움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또한 일부 시·도의회 의원들이 의원 해외연수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책정해 놓고 해외 관광비로 유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다. 충북 충주지역 시민단체들도 동남아 해외연수 기간 중 성매매 의혹을 받은 충주시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 유럽국가의 지방의회제도를 비롯해 각종 시설을 견학하고 우수사례를 배워온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주민의 어려운 민생안이나 재난이 발생하고 의정일정이 급박한 데도 불구하고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해외여행만 간다는 주민들의 비난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대부분의 의원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청렴하면서도 유능하게 일하는 주민의 일꾼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한 개탄과 환멸의 목소리를 누를 정도는 아니다. 문제는 의원들이 유권자보다 소속 정당,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먼저 생각한다.

정당의 공천 여부에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서울 지역구 96곳을 독식한 기현상이 그 증거다. 국회의원들은 훌륭한 인물보다 자신의 측근을 공천했다. 역설이지만, 한국 지방자치를 망친 주범은 정당정치다.

선거 때마다 중앙에서 소용돌이가 몰아치기 시작하면 지방에선 정당 간판 하나로 모든 게 결판난다. 선거법도 바꿔야 한다. 광역의회 비례대표를 늘리고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 결국은 시민단체와 유권자가 깨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지방의원들의 지역주민과 여론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은 의정비를 최고 98%까지 과감하게 올렸다. 일부지역에서 후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정당 이외의 것은 보지 않는 투표를 하기도 한다. 여기에 중앙보다 훨씬 강한 연고·정실주의까지 가세한다. 단체장, 의원, 관료를 아무리 비판해도 바뀌지 않는 근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거듭된 의정 파행은 기초의회에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면서 특정 정당의 싹쓸이와 자리 나눠먹기, 이에 대한 소수 정당의 반발 등에 따른 것으로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의장선거를 둘러싼 계파간 갈등으로 개회도 못하는 파행과 함께 특정 정당의 상임위 독식 등 구태가 반복되는 데도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 지방의원들의 청렴도와 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의원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회간의 의정성과에 대한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의정성과 공표제의 도입도 요구된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낭비되는 국고나 주민의 혈세가 적지 않다. 자신들의 권익과 대우만 바라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보아야 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의원의 권세만 내세워 자신의 세비와 연봉만 인상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