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7일 신문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소유ㆍ경영의 분리와 편집권 독립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이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사적 기업에서도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얼마나 목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 자리에서 분리하라고 말씀 못드리겠지만 취재, 편집, 보도의 자유를 기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이 언론개혁을 위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언론을 부당하게 탄압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개입하면 안된다"
는 현실론을 재확인하면서도 `원칙론적인 생각'이라는 말로 개혁 방향에 대한 희망을 강한 어조로 언급했다.
그는 선거 전인 지난해 12월 1일 MBC 「미디어비평」과의 대담에서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지 않고 사주가 기사 내용에까지 간섭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으며 지난 2일 국회 국정연설에서도 "몇몇 족벌언론들의 횡포"라는 표현을 동원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신문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언론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시민단체에서 제기돼 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입법 청원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이나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개정안에도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치나 편집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언론인들이 각종 설문조사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 요인으로 경제세력(광고주)에 이어 사주와 경영진을 정치권력보다 먼저 꼽고 있는 것도 일선 기자나 편집간부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피부로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 잘 말해준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특정인의 신문 소유를 문제삼는 것 자체가 `발행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발상이라는 반박과 함께 `주인없는 언론'보다 탄탄한 자본력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사주의 언론이 권력과 광고주의 외압으로부터 신문을 잘 지켜낼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의 권위지들이 4∼5대에 걸쳐 가족경영체제를 유지해오는 사례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갖추면 대물림도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대한언론인회도 최근 발간한 언론자유상황보고서에서 "편집권은 사주나 발행인이 선임한 편집인에게 귀속된다"면서 "편집규약 제정과 편집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는 것은 공공성이라는 이름 아래 언론자유를 좌우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을 요구해온 학자나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미국의 경우 사주가 기사에 간여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이들 신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처럼 압도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정이 다르다고 말한다. 불투명한 경영관행이 오히려 권언 유착을 불러왔으며 사주들의 빈번한 간섭이 언론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권력을 가지고 언론을 개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언론과 시민에게 맡겨두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계기로 언론계 내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언론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나아가 편집권 독립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